1심대로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정부와 이견 보인 정책들 위기

여당에 비판받은 한강버스·광화문 감사의 정원도 운영 축소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에서 꽃다발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시정에 그늘을 드리웠다.

추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만큼 오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 중 아직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초기 단계인 것들은 사장되기 때문이다.

이미 예산이 투입됐거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업도 여당이 줄곧 비판해온 것들은 운영이 위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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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이견 큰 주택공급·세운4구역 재개발

오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대립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령, 서울시의 목표인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 핵심은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인데, 이는 정부의 기조와 온도 차이가 있다.

정부는 민간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철거와 공사를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주거지가 감소하는 결과가 있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은 서울에 새로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재건축과 재개발'이 주택 공급 핵심이라고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특히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행정2부시장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에 박차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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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정부 반대에 부딪혀온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오 시장 없이는 쉽지 않다.

이 지역은 사업성이 부족해 서울시는 71.9m로 묶여 있던 고도 제한을 141.9m로 완화했지만, 국토교통부와 국가유산청 반대에 부딪혔다.

국토부와 유산청은 서울시 구상대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된다며 사업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이내)이 아니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면 사업이 늦어진다며 거부해왔다.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미 사업시행계획 인가 결정까지 내려져 행정 절차는 마무리 단계지만, 강한 의지로 추진해온 오 시장이 시장직을 잃으면 정부의 반대를 뚫고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구상 단계인 야간경제 활성화, 대타협 필요한 버스 무임승차

오 시장이 5선 시정을 시작하면서 역점을 두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은 구상 단계로, 행정적 기반이나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리더십이 상실되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시는 글로벌 야간도시를 목표로 심야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다.

70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도입과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의 70세 상향 역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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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운영 중인 한강버스·감사의 정원도 축소 우려

이미 한창 운영 중인 시설이나 사업은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전면 백지화하거나 철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축소 운영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도입 초기부터 여당의 강한 비판에 시달렸던 한강버스다.

한강버스는 선박 도입, 선착장 조성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1년 가까이 운항해왔으며 누적 40만명 넘는 이들이 탑승하며 사업이 안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운항 초기 바닥 걸림 사고와 시설 문제가 불거지자 여당의 강한 비판에 시달렸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들은 운항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폐지 또는 재검토를 거론했다.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감사의 정원' 역시 서울시장이 바뀌면 운명을 알 수 없다.

서울시가 6·25 참전국을 향한 예우를 담아 광화문광장에 조성한 감사의 정원은 5월 13일 첫선을 보인 이래 40일 동안 6만2천여명이 다녀갔다. 시가 주최하는 여러 기념행사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감사의 정원 건설 과정부터 광화문광장에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라는 점을 들어 비판해왔고, 국토부는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다.

개장 이후로도 감사의 정원을 향한 여당의 비판을 수그러들지 않았고,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주자들은 철거나 이전을 공약했다.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