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후폭풍…고가주택 매수 실종돼 "팔아야 하는데 살 사람 없어"

서울 아파트 매물 6일 만에 2천건 넘게 증가…"매도 가능 금액 가늠 못해"

세 부담 커지자 "실거주하겠다" 임차인에 통보…새 입주아파트 전세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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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충격과 동요가 예상외로 큽니다. 당장 팔겠다는 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매수 문의는 전혀 없어요. 앞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높아진다면 누가 쉽게 집을 사겠어요. 강남 1주택자들이 진퇴양난입니다."

"집주인들이 전화 와서 첫마디가 반전세를 월세 돌려달라는 거예요. 임차인 계약기간 끝나면 바로 실입주하겠다는 집주인도 많습니다.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타격이 큽니다."

서울 서초구, 강남구 일대 공인중개사들의 말이다.

지난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 첫 주말을 맞아 강남권 중개업소는 종일 전화 문의로 북새통을 이뤘다.

집을 팔아야 하는지, 얼마에 내놔야 팔릴지 등을 묻는 전화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집을 팔아야 하는지 등을 묻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이 걸려 온다"며 "20∼30년 전 소형 아파트를 매수해 재건축될 때까지 여태 1주택을 유지하며 실거주한 것뿐인데 앞으로는 보유세 감당이 어렵겠다며 흥분하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도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의 불만이 특히 상당하다"며 "양도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축소되면 투기 없이 장기간 보유해온 실수요들이 불리해지는 구조여서 고령의 1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하냐며 걱정과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소하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세제개편안 공개 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3일 6만409건에서 9일 현재 6만2천516건으로 2천107건(3.4%) 증가했다.

구별로 서초구가 7천630건에서 8천98건으로 6.1% 증가했고 강남구가 9천453건에서 9천934건으로 5.0%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4.7%), 용산구(4.5%), 광진구(4.2%) 등의 순으로 매물이 늘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에는 시세보다 수억원씩 낮춘 매물이 다수 등장했다.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상승 추세를 타던 실거래가격이 다시 급매물 출현으로 떨어질 조짐이다.

문제는 매물이 나와도 매수세가 실종돼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 장특공제 등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고 해도 강력한 대출 규제로 돈줄이 막혀 있고, 무엇보다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 매수자들이 쉽게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많게는 억대 보유세가 나올 상황인데 아무리 현금 동원력이 뛰어난 사람도 당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세제개편 후 매수 문의가 아예 실종돼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놔도 과연 살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고 얼마면 팔리겠다고 장담할 수도 없어서 매도인 희망 가격만 적어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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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비거주 1주택자는 실입주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임차인에게 재계약 거절 통지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앞으로 실거주해야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월세 물량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새 입주 아파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2천91가구)의 경우 아직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은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물건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반포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우리 고객 중에 잔금 마련 계획이 틀어져서 전세를 놓으려던 집주인 너댓명이 무리해서라도 잔금을 구해 자신이 입주하겠다며 전세 매물을 거둬들였다"며 "당장 실거주하지 않으면 보유세와 장특공제 모두 불리해지는 구조여서 일찌감치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셋값을 올리겠다는 집주인도 증가하고 있다.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최근 래미안 트리니원, 디에이치 방배 등 인근 새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전셋값이 주춤했다가 세제개편안 발표 후 24억∼25억원으로 호가가 올랐다.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60㎡도 10억원 초반 전세는 모두 소진되고 13억∼16억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제개편안 공개 후 반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월세도 올리겠다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줄을 잇는다"며 "늘어난 보유세 부담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주인 실거주 움직임은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추세다.

임차인들에게 사전에 입주 계획을 통보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하는 것이다.

성동구 옥수동의 한 중개사는 "이곳은 종부세 대상이 14억원으로 높아지면 보유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특공제가 장기거주공제로 바뀌면서 토허구역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운 집주인들도 다시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가뜩이나 전월세 물건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 임차인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북은 전월세 물건이 실종된 상태에서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인 집주인들이 이번 기회에 매도하겠다며 임차인에게 다음 재계약은 어렵다고 통보하고 있다"며 "전셋값은 2년 전보다 최대 1억원이 올랐는데 전월세 물건은 없다 보니 임차인은 서울 외곽이나 연립·다세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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