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보증 연평균 28.7조…공사비 지원 확대·보증수수료 인하

임대사업자 주담대 예외에 '비아파트 매입' 등 추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 발표된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 단지 모습. 2026.8.1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강류나 기자 =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이 2배 수준인 48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이주비 대출 시 신축주택 가격도 고려하도록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 자금지원과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자금 지원을 현재 26조3천억원에서 '47조8천억원+α'로 늘린다.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2023년 말 약 231조1천억원에서 작년 3월 말 기준 169조8천억원까지 줄었다. 착공 물량 감소에 더해 금리·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영향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분석이다.

금융위는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이 원활하도록 3년간 공적 보증규모를 확대해 연간 28조7천억원 지원한다. 이는 직전 3개년(평균 13조1천억원) 대비 2.2배 수준이다.

착공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내년엔 33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올해는 23조원, 2028년에는 3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비 지원도 늘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축 공사비 플러스PF' 보증 규모는 기존 2조5천억원에서 중동 전쟁 때 4조원으로 늘렸으며 앞으로 5조원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기 착공시 추가 10% 인하해서 주금공의 평균 보증료를 0.25%에서 0.17%로 낮춘다.

주금공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도 내년 말까지 기존 90∼95%에서 100%로 확대한다. 보험회사가 출연금을 내는 대신 주금공 보증을 통해 PF 사업장에 대출할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한다.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3조원 이상으로, 은행·보험업권의 신디케이트론은 5조원으로 확대한다. 캠코펀드로 1만8천호, 신디케이트론으로 2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캠코펀드는 민간 자금 유입에 후순위로 투자해, 은행·보험업권 자금 투입 시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줄여준다.

이외에도 업권별 자체 정상화 펀드도 7조3천억원에서 10조원까지 늘린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2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6.8.12 yatoya@yna.co.kr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담보가치를 추산할 때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오는 31일부터는 정비사업 이후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인 종후자산평가액과 종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LTV 40%의 규제 비율은 유지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강북 특정 단지의 경우 종전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한도가 2억4천만원이지만, 기준을 바꾸면 3억2천만원으로 늘어난다"며 "강북권 이주자의 애로가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만으로 이주비가 부족한 이들을 위해 내년에 주금공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 상품'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시공사·조합이 은행로부터 주금공 보증 기관의 대출을 받게 하고, 조합원에게 추가로 이주비를 빌려주는 것이다. 보증 한도는 사업장별로 예상 수요를 고려해 산출한다.

전월세난에 대응해 임대사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도 추가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한다. 신규 건설, 공익법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에 더해 신축 비아파트 매입, 비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 매입 시에도 허용한다.

임대사업자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준공 후 임대사업장 운영자금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운영자금의 대출한도는 90%로 하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장기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 대출은 단기·고정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변경한다. 주금공이 장기 고정금리로 임대주택 주택저당증권(MBS) 발행해 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소형 건설사 중심의 정비사업 대출 상품도 신설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완료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는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2026.7.13 kjhpress@yna.co.kr

건설업계와 금융권에서 주장해온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는 '주거 사업장'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PF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027년 도입해 2030년 20%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예정이었으나, 주거사업장 도입 시기를 2029년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신 사무처장은 "PF 부실은 비주거 사업장과 지방 사업장에서 컸다"며 "주거 사업장만 유예하고 나머지 건전성 관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동일단지 내 고가주택과 준주택이 섞여 있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던 사업장도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해, 브릿지론에서 본PF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보증에 포함하고, '주택 70% 이상'의 보증요건을 '주택·준주택 70%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5대 시중은행·5개 증권사와 건설업계 정례간담회를 통해 민간 금융의 PF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주택공급 관련 자금 지원은 정부 기조인 '생산적 금융 전환'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금융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또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 지원, 금융·범부처 애로해소센터 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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