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재해율 전체 산업의 10.4배…실태조사서 염전 안전점수 최하

해수부 '어업인안전기획과' 신설…고용·근로부터 안전·보건까지 전담

[※ 편집자 주 =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바다 안전부터 해양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해양수산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그 역할과 중요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는 해양수산부와 소속 기관의 업무를 하나씩 '분해'해 살펴보는 기획 기사를 매주 1차례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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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지난 6월 전남의 한 염전에서 장애가 있는 노동자가 업주에게 폭행당하고 감금되는 사건이 불거졌다.

업주는 다른 종사자 2명과 함께 직원들에게 손찌검하거나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 수백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20여년 전 한 방송사의 고발 프로그램으로 공론화된 이른바 '염전 노예'.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각종 대책이 뒤따랐지만, 비슷한 피해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어업 현장에서 안전사고와 강제노동 등 인권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를 전담할 '어업인안전기획과'를 신설했다.

어업인의 고용·근로부터 안전·보건, 외국인력 수급·지원까지 어업 현장의 노동과 안전을 아우르는 역할을 맡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수부 내 5개 부서가 어업인의 고용과 안전 관련 업무를 나눠 담당하면서 관련 현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어업 현장의 노동·안전 문제와 주요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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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어업인안전기획과가 마주한 어업 현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실시한 양식장·염전 250곳 실태조사에서 염전의 열악한 노동, 안전 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체 어업 분야의 평균 안전점수는 5점 만점에 1.97점으로 취약한 수준이었는데, 염전은 1.88점으로 가장 낮았다.

위험성 평가 실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등의 문항에서 염전은 최하점인 1점을 기록했고, 안전대 보유율도 1.2%에 불과했다.

이는 염전 특유의 작업 환경과 제도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염전은 기상 변화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작업 특성상 법정 휴식기준을 일률적으로 준수하기 어렵다.

고령·가족노동 중심으로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폭염 위험을 '날씨 탓'으로 받아들이는 등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은 실정이다.

아울러 염전 대부분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의무 규정 적용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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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염전만이 아니다.

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해수부 어업인안전보험에 따르면 2023∼2025년 어업의 재해율은 6.76%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기준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이 0.65%인 것과 비교하면 약 10.4배에 달한다.

어선에서는 해상 추락이나 어구·줄 등에 신체를 가격당하는 사고, 양망기 끼임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염전에서는 폭염·열사병이 두드러진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 분야의 높은 재해율에는 해상과 기상, 옥외라는 통제하기 어려운 작업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어선 노후화와 함께 안전의식 부족 등도 안전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차량 안전벨트 착용 제도가 정착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듯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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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기획과는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사고가 잦은 어선에서는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을 추진한다.

장기간 바다에서 생활하는 원거리 근해어선의 특성을 고려해 어선원에게 건강검진과 원격진료 등을 제공하는 '어선원 주치의'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양식장과 염전에서는 현장마다 작업 환경과 위험 요인이 다른 만큼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토대로 취약한 부분을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어업 현장의 고용·근로와 안전·보건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라며 "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psj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