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지 없으면 과거처럼 논의 소멸…피해 보상책도 마련해야"

정부 가입 검토 기조 속 농업계 반발 여전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과거와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사회적 논의에 나서며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실제 가입 신청은 하지 않았다.

농어업계의 반발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현 정부는 최근까지 CPTPP 가입 재추진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지난 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안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CPTPP는 2018년 12월 발효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일본과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펴낸 'CPTPP 고도화와 주요국 가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CP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4.3%를 차지하며, 관세 철폐율 99%로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자랑한다.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가입신청국도 늘어나는 추세다.

무역업계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 약화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역협회 보고서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 상태인 일본·멕시코 등과 교역 조건이 개선되며, 2024년 기준 역내 수출액 6천180억달러 규모인 CPTPP 가치사슬에 직접 편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협정 미체결국과의 협정을 통해 양자 FTA보다 더 큰 역내 가치사슬 편입 효과를 제고하고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비관세 장벽에 공동 대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또 "변화하는 통상 환경을 반영해 규범 고도화를 선도하는 CPTPP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향후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국내 농업계 등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27일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 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국내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되며 농업계의 예상 피해를 소홀히 고려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농어민과 일부 산업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가입을 추진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피해 업계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굉장한 의지를 가져야 하고 집권 여당의 적극적인 지지도 있어야 국회 비준까지 관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이 의지를 갖추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정치 이슈화되고 과거와 같이 논의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악의 경우는 논의 과정에서 갈등만 부추기고 CPTPP 가입은 하지 않는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피해 업계 보상과 관련해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농어업인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있는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며 "별도의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제도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방폭 최소화 등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적 전제"라며 "그런데도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계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포함해 다양한 지원이나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bo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