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 3년새 56% 증가…2분기 개인워크아웃 5년래 최대

한은 기준금리 연속인상에 취약계층 부담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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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고금리·고물가 속에 빚을 버티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들어간 서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연속 인상하며 차주의 대출금리 부담이 더욱 커질 걸로 예상되는 만큼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합한 채무조정 확정자는 9만7천19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년간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12만1천95명에서 2023년 16만7천370명, 2024년 17만4천841명, 지난해 18만9천62명으로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56.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체 9만7천199명 중 대부분은 개인 채무조정(8만5천44명)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1만2천155명이다.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5조7천426억원이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신속채무조정 절차를 밟는다. 이보다 연체기간이 길면 사전채무조정(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제도가 활용된다.

연체 초기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채무조정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확정자는 2022년 1만6천766명에서 지난해 5만3천551명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7천3명이 신속채무조정을 확정받았다.

특히 고령층의 신속채무조정 증가세가 가파르다.

70대 이상은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천684명으로 7배 이상으로 늘었다. 60대도 같은 기간 1천15명에서 5천33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0대 이상(1천8명)과 60대(2천800명)의 비중은 전체의 14.1%다.

장기 연체자인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도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9천912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도 5만5천213명이다. 특히 2분기는 3만54명으로 최근 5년간 분기 기준 최대치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취약차주가 재차 생계자금을 빌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상반기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2만6천703건(788억3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신청건수는 1만4천893건(470억1천900만원)으로 이 역시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다.

박성훈 의원은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빚을 조정하고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의 사후처방에 머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표] 최근 5년간 채무조정 확정자 추이

(단위: 명·억원)

※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자. 법인은 제외.
(출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신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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