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의 118% '적정임금'…공정수당 지급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1일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11 ondol@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내년 공무원 보수가 16년 만에 최대폭인 3.9% 인상된다.

이번 보수 인상으로 9급 초임 월급은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작년(3.0%)과 올해(3.5%)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이다.

내년 보수 인상률은 2011년(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했던 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3.7%)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각각 2.2%·2.3%)를 웃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민간과의 보수 인상률 격차,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모두 고려했으며 민간 보수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민간과의 격차가 커지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보수 인상이 반영되면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 기준 월 300만원 수준을 받게 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 측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7.1% 인상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83.9%)을 고려한 가산치 3.2%를 더해 보수인상률 목표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논의 끝에 3.4∼3.9% 수준에서 합의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구상으로 "정부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 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수당 지급 예산도 730억원 반영해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수당이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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