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입 재추계에 따라 규모 커질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조용범 차관, 박홍근 장관,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2026.9.1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162조원이 넘는 초대형 미래대응기금이 닻을 올린다.

내년 청년·인공지능(AI)·지역·교육·인재 등 미래 분야에 45조4천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기획예산처는 1일 이러한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출범 규모 '162조3천억원'…기존 주요 기금과 비교해도 큰 수준

미래대응기금의 내년도 재원은 162조3천억원 규모다.

최근 10년(2015∼2025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 6.2%를 기준으로 산출한 2027년 추세치를 넘어서는 '추가세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초기 자산은 기존 주요 기금들과 비교해도 큰 규모다.

기획처가 지난 5월 공개한 '2026년도 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7개 기금을 자산 규모로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은 1천458조8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천167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은 315조9천억원, 주택도시기금은 234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35조9천억원 등 순이었다.

다만 기획처 관계자는 "기금별로 운용 목적과 방식 등이 달라 자산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세입 재추계에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재원이 적립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초과세수가 50조원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청년·AI부터 지방·교육까지…4대 계정에 사업비 배분

내년 미래대응기금에서 실제 사업에 투입하는 금액은 45조4천억원이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 인재 등 4대 계정을 통해 각 분야에 쓰인다.

청년계정에는 13조3천억원을 편성해 청년 일자리·창업,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 등을 지원한다.

청년 첫 취업 지원 4천억원, 창업사업화 1조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조4천억원, 청년미래적금 1조7천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는 2조9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성장동력계정에는 14조2천억원이 투입돼 인공지능(AI)과 전략기술, 첨단산업 기반 확충에 집중한다.

이중 5천억원은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에 출자해 '한국형 국부펀드'를 지원한다

지방계정은 10조3천억원을 사업비로 집행한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천억원, 국민생활권 복합센터 1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실증과 농·수산물 유통 개선,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교육·인재계정은 7조6천억원을 사업비로 쓴다.

4대 과학기술원 지원과 이공계 장학금을 확대하고, 창업중심대학·AI중심대학,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미래인재성장자금 등을 지원한다.

사업비 외 104조4천억원은 각 계정의 여유자금으로 운용된다. 총괄계정 96조9천억원, 지방계정 5조원, 교육·인재계정 2조5천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12조5천억원은 기금의 총괄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chae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