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백투백' 여파 추산…1%p 오르면 13.1조원↑

野 한창민 "취약 차주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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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최근 금리 상승 폭을 단순 적용할 경우 가계의 연간 대출 이자 부담이 6조5천억원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 중 중·저소득 가계의 추가 부담이 2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0.5%포인트(p) 상승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6조5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 계층별로는 고소득 가계가 4조2천억원, 중소득 가계가 1조6천억원, 저소득 가계가 7천억원씩 이자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의 이번 분석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등을 토대로 금리 상승 폭에 따른 이자 부담 변화를 계산한 것이다.

다른 한은 분석에서도 대출 금리가 0.50%p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3조6천억원,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은 3조7천억원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기타 대출 차주의 추가 이자 부담도 각각 2조1천억원,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자료. 한창민 의원실 제공]

금리가 더 오를 경우 가계 부담은 가파르게 커진다.

금리가 1.00%p 상승하면 가계 전체의 연간 이자 부담은 13조1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소득 가계가 8조4천억원, 중소득 가계가 3조2천억원, 저소득 가계가 1조4천억원씩 추가 부담하게 된다.

금리가 2.00%p 오르면 전체 추가 이자 부담은 26조1천억원까지 불어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올린 데 이어 지난달에도 3.00%로 연속(백투백) 인상했다. 향후 추가 인상도 시사했다.

기준금리 인상 폭이 그대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금리 인상 전후의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 금리도 시차를 두고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 취약 차주 비중이 상승한 가운데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 변화가 취약 부문의 부실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의원은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별개로 금리가 오를수록 가계가 실제 부담해야 할 이자도 크게 늘어난다"며 "특히 중·저소득 가계와 취약차주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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