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대출금 3천891억원…적발건수 은행, 건당 대출금액 상호금융 1위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아파트 모습. 2026.8.6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지난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용도 외로 사용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1천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 가운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1천167건이다.

적발된 대출 계약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천891억원 규모다.

연도별 실행분은 ▲2021년 58건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우회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사례를 전수 점검하면서 적발 건수도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746건(2천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 241건(1천356억원), 저축은행 163건(435억원), 보험 10건(19억원), 여신금융전문(캐피탈) 7건(26억원) 순으로 많았다.

건당 대출 금액으로 보면, 상호금융업권이 5억6천만원으로 가장 컸다. 은행(2억8천만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이외에 여전(3억7천만원), 저축은행(2억7천만원), 보험(1억9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별로는 경남은행의 용도 외 유용 적발·등록 건수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134건), 새마을금고(133건), 신한은행(130건), 하나은행(100건), 기업은행(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당 대출 금액으로는 신협이 9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마을금고는 5억5천만원 등이었다.

금감원의 현장 점검 결과, 금융사가 사후 점검을 생략하거나 자금 용도를 부실하게 점검하고, 현장 방문을 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은행 내부 위반기록 관리와 신정원 등록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계속거래 가능 사유를 제한하고 승인권자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박민규 의원은 "금융회사는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에서 부실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GTX-A 삼성역 철근누락 부실시공사태와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2026.5.25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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