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부족'에 8천517명 발길 돌려…금융당국 총량 관리에도 포함

與 박민규, 중·저신용자 대출 제도적 지원 방안 주문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기업은행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중·저신용자를 위한 은행 대출 상품에 기존 대출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미승인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용금융 강화 차원에서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IBK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청자 중 8천517명이 연 소득 제한에 걸려 대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을 출시했다. 개인 신용평가점수 하위 50%에 속하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4.9%의 단일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우대 금리 0.2%포인트(p)를 적용했다.

지난 7월 말 출시된 이 상품에는 이달 16일까지 은행 고객 3만256명의 대출 신청이 몰렸고, 그중 7천807명(25.8%)이 대출 승인을 받았다.

이 기간 6천344명에게 총 843억원이 지원됐다.

연령별로 20대가 1천656명(26.1%), 30대가 2천261명(35.6%) 등으로 2030 세대가 차주의 과반을 점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층 3천87명이 총 402억원을 지원받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소득별로는 연 3천만원 이하가 1천709명(26.9%), 4천만원 이하가 1천772명(27.9%), 5천만원 이하가 1천145명(18.0%) 등의 순이었다.

미승인 고객 2만2천448명 중에서는 '한도 부족'이 8천5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미승인 고객의 37.9%에 달했다.

'IBK기업은행 기존 대출 보유'가 4천847명, '내부 등급 제한'이 3천580명, 기타가 5천50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은행 측은 한도 부족이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신용대출을 차주의 연 소득 범위 내에서만 내줄 수 있게 되면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경우라고 설명했다.

중·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출시한 포용금융 상품에도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포함돼 취급액의 30%가 총량에 반영되는 실정이라고 박민규 의원은 지적했다. 그만큼 은행은 적극적인 대출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포용금융 상품을 만들었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 규제에 막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상품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거나 은행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용대출 연 소득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IBK기업은행은 "애초 3년 동안 매년 약 3천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1조원 내에서 연간 한도 제한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