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론 이차보전 315억원 신설…K-민생지킴대출 1천억원 증액

정부 3대 민생프로젝트 한 축…국회에 요청, 정무위 예산소위서 심사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7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 등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햇살론 특례보증과 K-민생지킴대출 등 예산은 늘리고, 이른바 '크레딧빌드업' 상품인 징검다리론 이차보전 재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에 요청했다.

8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포용금융 예산사업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에 '성실상환자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안(828억원)보다 2천455억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예산은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게 매년 말 납부한 이자의 50%를 돌려주기 위한 재원이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연 12.5% 금리로 최대 1천만원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자를 환급받으면 실질적인 금리 부담은 연 6.3%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리 인상기 최장 5년의 대출 기간 이자 페이백을 적용해 상환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진입을 지원하는 징검다리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315억원의 이차보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성실하게 상환하면 은행권에서 연 9% 이내 금리로 최대 3천만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상품이다.

취약계층의 신용을 단계적으로 높여 제도권 금융에 안착시키는 상품이지만, 은행권 자체 상품인 만큼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전체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금리의 3%포인트(p)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금리를 연 6% 이내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적용하면 평균 금리 수준은 4%대로 내려갈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지난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2026.1.23 pdj6635@yna.co.kr

저신용자에게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빌려주고, 성실 상환 시 제도권으로 연계하는 'K-민생지킴대출' 상품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1천억원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대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K-민생지킴대출 이용자가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이후 추가로 1년간 성실 상환하면 징검다리론으로 연계해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실 차주의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리 상승기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예산 증액 요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안정 정책 등 '3대 민생프로젝트' 가운데 서민금융 분야를 지원하는 차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금융위의 서민금융 지원이 미흡하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금융 대책은 과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위의 요청대로 예산이 증액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는 기존 정부안 대비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오는 10∼11일 예산소위를 열고 금융위 등의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2026.11.2 2026.11.2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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