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부문 불복…생산 사내하청도 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현대자동차가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업무를 맡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결정에 불복해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이 사건 결정서를 받았다.

중노위는 지난 8월 현대차 관련 사건을 생산 사내하청,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카마스터(판매대리점 영업사원) 등 3건으로 나눠 판단했다.

중노위는 생산 사내하청과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부문에서 현대차가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보고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 소유 사업장에서 원청의 기준에 따라 일한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초심인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비상연락망 구축, 근무환경 개선 등 일부 의제에만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과 달리, 중노위는 이를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했다.

현대차는 전날 결정서를 받은 생산 사내하청 부문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판정서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노위는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리점 계약을 맺은 별도 사업주가 독립된 영업 공간과 조직을 운영하면서 영업사원 채용·인력 관리·보수 지급 등을 맡는다고 판단했다.

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