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한국노총 제4차 운영협의체…"공공기관 구조 개편도 일방적"

(세종=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0일 고용노동부에 법정 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부와의 제4차 운영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유정엽 정책1본부장, 류제강 정책2본부장, 이봉현 대외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부에서는 권창준 차관과 이현옥 노동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류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할지 말지 판단하는 역할을 넘어 노동계와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정 협의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원하청 노동관계 개선, 초기업교섭 활성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주요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진 회의에서 65세 법정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정부가 국회 논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노동계와의 협의와 관계부처 간 조율을 통해 입법을 뒷받침하는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 개편 과정도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한 근거와 판단 자료를 노동계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정부안 발표 전 공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통폐합 근거자료 공개와 기관·부처·중앙 단위의 노정협의 의무화, 노정협의 결과에 따른 정부안 수정·보완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조치 폐기나 노동자 추정제도 개선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민간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공유도 지연되고 있으며 노조 조직률 제고와 청년고용 대책, 노조 활동 근로시간 면제 제도 개선 등 주요 의제도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동일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노동부 산하기관 기능조정, 원·하청 교섭 진행 상황 등 주요 노동 현안이 회의에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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