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관계자들 "시장조성자로서 의무 수행…담합 아니다" 반발

"대응 방안 다각도로 검토"…국고채 PD사들 업계 공동대응 가능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수지 김태종 정회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해 주요 증권사와 은행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여전히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11일 공정위는 재정경제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 시장에서 10개 증권사와 5개 은행 등 국고채전문딜러(PD)사들이 사전에 투찰금리나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1조6천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미래에셋증권[006800]과 NH투자증권[005940], 중소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039490],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 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며, 이를 계기로 발행시장의 입찰 경쟁이 실질적으로 촉진됨으로써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과징금 규모가 당초 언급됐던 예상 규모인 15조원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지만, 금투업계는 업무의 특수성과 그동안 소명해온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 "국가 재정 위해 협조했는데"…PD사 억울함 토로

PD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인수 등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상시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조성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PD 제도는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금융시장 구조를 선진화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으며, 국내 채권시장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재경부는 공정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후 채권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고채 시장 성장을 위해 PD사들의 입찰 참여와 시장 조성 업무에 의지해 온 만큼 이번 결정에 재경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국고채 입찰과 시장조성 업무의 특수성, 그동안 소명해 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입찰과 시장 조성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기도 했겠지만, 이를 이용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려고 PD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금융시장에 종사하면서 일정 부분 국가 재정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도 있었는데 이번 결정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여전히 담합 판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거세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고채 입찰 참여와 시장 조성은) 국가재정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로 협조한 사안에 대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금융사가 이익을 본 게 아닌데도 협조 과정의 손실을 줄인 게 부당이익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런 해석을 할 경우 앞으로 정부의 요청에 누가 협조를 제공할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고채 딜러 간 소통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담합이 아니라, 급변하는 금리 환경 속에서 각 사가 분석한 시장 전망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적은 수수료 수준에 비해 인수 의무와 금리 변동 위험을 감수하며 재정 조달에 기여해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부 판단 근거와 법리적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법원에서 다투면 공정위 결론 유지 어려워"…행정소송 가나

금투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에 반발한 법정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각 PD사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정위 담합 제재 움직임에 대응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국채를 인수할수록 손해를 보는 PD사가 무슨 이익을 보려고 담합을 했겠냐"며 "피해자도 수혜자도 없는 담합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윤이 거의 없는 공적 업무에서 증권사가 과징금의 대부분을 떠안게 된 것은 과도하다"며 "법원에서 다투면 공정위 결론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말 의결서 수령 후 업계 공동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면 다툼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2015년 국채 입찰을 둘러싼 당국 조사가 민사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같은 해 7월 연기금 등 투자자들은 대형 딜러 은행이 국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소송 끝에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2022년 담합 의심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했고, 2024년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다.

국내에서도 채권시장 관련 사건이 장기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2015년 5월 채권 파킹 배임 혐의로 검찰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2021년 11월에야 사건이 종결됐다.

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