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자료제출 명령 집행정지 일부 인용…USB 관련은 기각

공정위 "USB 제출 받을 수 있는 상태…쿠팡 대응 기다릴 것"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용 가방이 야적되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서울=연합뉴스) 김수현 이영섭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쿠팡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보고·제출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공정위는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려고 현장 조사를 추진했으나 쿠팡이 서면 통지를 못 받았단 이유로 불응해 가로막혔다.

쿠팡은 당시 현장 조사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9월 23일까지 잠정적으로 현장 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에 쟁점이 된 현장 조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잠정 정지 기간이던 9월 1일에 추가로 이뤄졌다.

쿠팡은 보고·자료 제출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해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법원은 조사 과정의 자료 열람을 위해 관련 시스템에 접속을 허용할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공정위 명령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열람과 관련한 의견을 자료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알려졌다.

다만 쿠팡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USB 제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조사관이 USB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되 8월 현장 조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한 자료는 별도 USB에 담아 봉인했다.

공정위는 봉인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쿠팡 측은 제출 명령을 따르면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USB와 관련해선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태"라면서도 "쿠팡의 (재항고 여부 등) 대응을 기다려 최종 (결정이) 확정이 되면 자료 제출 요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이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 조사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잠정 정지 기간이 끝난 지난 9월 23일 기각됐다. 쿠팡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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