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접수 건수…이양수 의원실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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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최근 5년 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분쟁조정이 가장 많은 업체는 쿠팡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쿠팡이 458건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2위는 네이버(220건), 3위는 우아한형제들(105건), 4위는 쿠팡이츠(56건)였다.

쿠팡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은 2021년에 36건이었는데 2022년 51건, 2023년 70건, 2024년 101건, 2025년 1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올해는 지난달에만 29건이 접수돼 네이버(5건), 우아한형제들(3건), 쿠팡이츠(1건)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집계·이양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쿠팡 관련 조정신청 458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것은 38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한 것은 206건, 성립하지 않은 것은 18건, 종결된 것은 156건이었다.

2021년 이후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전체 건수도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2천894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4천726건으로 늘었다. 올해 1월에는 399건이 접수됐다.

분야별로 구분하면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사안이 많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야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쿠팡·네이버·티메프 등 거대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이슈로 분쟁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원은 "약관 분야의 경우 렌탈 계약서상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분쟁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그 외 가맹·하도급 거래 분야 또한 분쟁조정 주요 거래 분야로서 매년 상당 건수가 분쟁 조정 신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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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특히 쿠팡 등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