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58일 사례…최근 5년 지연일수 증가

협약·평가 병목에 연초 자금 공백 반복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연구비 지급 지연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구개시 이후 연구비가 늑장 지급된 과제의 평균 지연 일수가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10월까지 개시한 연구과제 기준 52.3일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지연 과제의 평균 지연 일수는 2021년 27.6일에서 2022년 37.6일, 2023년 40일, 2024년 41.3일로 증가세를 보였다.

매해 100일 이상 지연된 사례가 존재했고, 가장 늦은 과제는 158일이 소요됐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949개 과제 중 지급일이 늦은 과제는 886개로 전체 93.4%에 달했다. 지급 지연은 사실상 관행처럼 굳어진 셈이다.

연구비는 개시일에 맞춰 소급 지급되기 때문에 제도상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대학이 선지급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연구자가 개인 자금으로 연구비를 먼저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지급 지연 원인은 복합적이다.

연구 협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행정 처리 절차가 늦는 경우, 평가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협약이 체결돼도 부처와 사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며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등 다양하다.

일선 연구자들의 주요 재원인 기초연구사업은 협약과 동시에 지급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지연 기간이 덜하지만, 국책사업은 부처와 협의에 따라 수개월까지 늦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계속과제 협약이 집중되는 연초를 '보릿고개'로 부르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도 한 연구자가 연초 과제비 입금 지연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R&D 예산 규모가 커지고 과제 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이를 관리할 현장 인력은 충분히 확충되지 못해 행정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올해도 기초연구사업에서 지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재단은 13일 공지를 통해 "올해 연구 수요 증가에 따른 과제 수 급증 및 사업 수 확대 등으로 예년에 비해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연구사업에서 도약형을 제외한 핵심연구(옛 중견연구)와 신진연구의 경우 선정 공고일을 연구개시일보다 12일 늦은 내달 13일로 제시했다.

선정 공고 이후 협약 체결과 연구비 지급 절차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수주 이상 연구비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긴 했지만 최대한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고질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관행적 연구비 지급 지연 해소를 위해 협약 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시기 등을 정하도록 하고, 정해진 시기 지급이 불가능하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협약 자체가 연구 개시일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hj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