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상상조차 힘든 일"…인텔·일본 사례 들며 대승적 결단 촉구

"석유 최고가격제, 전쟁 종료 후 상황 안정되면 조속히 종료할 것"

"쿠팡 문제, 통상 이슈로 번지지 않게 '대미 아웃리치' 강화할 것"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내달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단순히 일개 기업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이 노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측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4.23 xanadu@yna.co.kr

김 장관은 반드시 재투자 구조를 갖춰야만 생존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는 한 번 이익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 세대의 몫이자 미래 경쟁력을 위해 남겨놓을 것인지 대한 조화가 필수적"이라며 노조의 요구가 미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김 장관은 과거 인텔이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사례를 들며 반도체 산업의 냉혹한 현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반도체는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고 회복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그 격차는 지속해 축소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며 "경영자든 엔지니어든 노동자든 모두가 이 업의 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사 간의 협상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있지만 노사가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삼성전자가 우리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첫날인 24일 전국 기름값 상승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휘발유에 이어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근 4년 만에 2천원 선을 돌파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2천.1원으로 전날보다 0.2원 올랐다. 경윳값이 2천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이어졌던 지난 2022년 7월 27일(2천6.7원)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2026.4.24 jin90@yna.co.kr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대외 여건이 안정되는 대로 조속히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29년 만에 전격 시행한 이 제도에 대해 고(故) 이어령(1933∼2023) 초대 문화부 장관의 비유를 인용하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여름철 모기가 들어온다고 문을 닫으려는 어머니와 덥다고 문을 열라는 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은 '모기장'을 쳐야 한다"며 더위(시장 자율)와 모기(고유가)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3의 선택지로서 최고가격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정부의 시장 가격 개입이 마뜩잖지만 중동 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날이 선선해져 모기가 없어지면 문을 열면 되듯 전쟁이 종료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종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현재 국내 유가 상황이 '적절한 균형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30∼40% 급등할 때 우리나라는 10% 언저리 상승에 그쳤다"며 "휘발유 소비가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전쟁 상황 속에서 시장이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 미국 증시 상장 신청 자료 발췌]

김 장관은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 논란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 이슈가 통상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내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이 사안이 통상 문제가 됐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 "미국 측은 이를 사소한 정보 유출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성인 80%의 개인 정보가 외국에 유출된 심각한 정보 유출로 생각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결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스탠스를 미국 쪽에 지속해 알리는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지속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국내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 중 대산과 여수에서 구조개편안이 나온 데 반해 마지막 남은 울산 산단이 아직 잠잠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민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강제로 개입하기보다는 업계 스스로 최적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