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드 플라이츠 "韓, 재래식 잠수함만으로 억지력 유지 못 해…NPT 모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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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미측 인사가 한국과 미국 간 핵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지연과 이란 전쟁 등으로 한미 안보분야 협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 마가(MAGA) 진영에서는 한국의 안보 역량을 키워 동북아 안정에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최신호에 '한미간 핵추진잠수함 및 핵연료주기 협력 이행이 시급하다'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의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와 핵잠수함 추진이 들어간 것을 두고 "오랫동안 간과된 전략적 현실에 대한 뒤늦은 인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반도에 핵무장을 한 적대 세력이 존재하고 중국 해군이 급속히 현대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재래식 디젤-전기 잠수함만으로는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는 하나 작전 항속거리와 잠항 지속 기간이 짧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에 북한과 중국 군사력의 팽창을 감당하기 버겁다는 지적이다.

그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포괄적인 한미 핵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분쟁 억지와 평화·안보·번영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 중 하나"라고 봤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핵잠 전력의 구축·유지에는 선체와 원자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핵연료주기 전 단계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 즉,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연료를 생산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새로운 핵연료를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핵잠 등 군사적 측면에서도 한국이 핵연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는 농축·재처리를 평화적·상업적 목적으로 한정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치를 넘어서는 제안이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이 상당수 핵연료를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점을 거론하며 "미국의 대러 제재로 인해 2028년부터는 러시아산 핵연료 구매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모범적 준수국이자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인 한국에 핵연료주기 전체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많은 국가에 이를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것과 비교할 때 비합리적이며 생산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핵확산 우려에 대해선 북한이 핵 능력을 차곡차곡 키워나가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앞서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에 필요한 핵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 있는 비확산 정책이 아니라 전략적 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