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성과급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핵심 산업 근간 흔드는 파업 계획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희 기자 =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18일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2026.5.17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경제계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노조가 기존 입장만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이어 정부를 향해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 경제와 산업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올해 반도체 수출액이 국가 전체 수출의 3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수 결손까지 초래해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파업 손실은 코스피 지수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가속해 국내 자본시장 전반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2026.5.13 xanadu@yna.co.kr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기업 이익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부적절하고 과도하다"고 밝혔다.

노조가 요구하는 약 45조의 성과급 규모는 지난해 전체 주주 배당금의 4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여력과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성과급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라기보다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며 "일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영업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파업 피해가 삼성전자 내부에 그치지 않고 수천 개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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