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 공개

부동산·금융·의료·법률까지 연내 서비스 추진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종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춘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보관하는 서비스가 일상으로 들어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금융·부동산·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을 활용하는 10대 과제를 공개하고 연내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 유통+보관 증명 결합…디지털 환경서도 법적 효력

모바일 전자증명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이력 증명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보관 증명을 결합한 전자적 방식의 신뢰 서비스다. 문서 내용의 무결성, 수신 사실, 송수신 시점, 송수신자 진정성 등 4가지 요소를 법적으로 입증한다.

전진형 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은 "모바일 전자증명은 우체국 내용증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법적 효력을 전자문서법으로 구현한 새로운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존 우체국 종이 내용증명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종이 내용증명은 건당 비용이 8천580원 이상이고 발송에 2~3일이 걸리며 보관 기한도 3년에 불과하다. 반면 모바일 전자증명은 건당 약 1천원 내외에 실시간 발송이 가능하고, 수신 및 열람 이력을 10년간 보관한다.

서비스 흐름은 이렇다. 발송자가 플랫폼이나 기관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작성·발송하면,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이를 유통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 무결성과 진정성을 보장한다.

이후 카카오톡, 네이버 등 수신자가 익숙한 플랫폼으로 문서가 전달되며, 수신자는 생체인증 등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한다. 수신·열람 이력 전체가 유통증명서로 발급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 토지보상서부터 수술 동의서까지…10대 과제 면면

이번에 공개된 10대 과제는 금융, 의료, 법률, 부동산 등 실생활 전 분야에 걸쳐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보상 통지문을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종전에는 연간 4억8천만원의 우편·인쇄 비용이 들고 송달 반송률도 10~15%에 달했으나, 전환 후에는 비용이 3천200만원으로 93% 줄어들고 거주지 변동과 관계없이 즉시 통지가 가능해진다. 연간 종이 80만 장도 절약된다.

전진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BK기업은행은 개인 채무자 보호법 대상 고객에게 보내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전자증명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평균 도달 시간이 7일에 달하고 반송률도 1차 70%, 2차 90%에 이르렀으나, 전환 후에는 1분 내 열람이 가능해지고 열람률이 70%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발송 비용도 23억원에서 약 10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창구 한 번 접수로 전자증명과 실물 우편을 동시에 발송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기관마다 수억 원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필요했던 구조를 개선해 구축비를 제로화하고, 미열람자가 발생해도 실물 우편으로 자동 전환되는 식이다.

법률 플랫폼 로앤컴퍼니의 '로톡'은 인공지능(AI)이 사건 정보를 분석해 통지문 초안을 자동 작성하고 변호사가 최종 검토한 뒤 카카오톡으로 전자증명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기존 종이 내용증명 대비 처리 비용을 56% 절감하고, 도달률은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기술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 고객 안내 서비스, 의료 스타트업 메디솔의 난임 시술 동의서, 빅테크플러스의 부동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보증금 반환 독촉 서비스, 토피도의 지능형 국민체감 전자증명 플랫폼 '권리지켜', 에이알컴즈의 비대면 거래 보호 통합 플랫폼 등이 모바일 전자증명을 위한 10대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KISA는 10대 과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전진형 팀장은 "과제별로 KPI를 제출받았고 올해까지 모두 서비스할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모바일 전자증명이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on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