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고 부지 등에 팹 1기 우선 착공, 공항 이전 후 확장 유력

속도 높이려면 군공항 이전 '선양여' 가능하게 법 정비 해야

(전남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청와대는 6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광주 군 공항 일원에서 제1전투 비행단 훈련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 2026.7.6 iso64@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부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입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로 확정하면서 250만평 규모의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 방안 재편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대통령 주재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광주 광산구 신촌동 일원에 있는 현재 공군 1전투비행단과 민간항공 등이 사용하고 있는 군 소유 땅이다.

기존 군공항 이전사업 계획상 공항 부지 185만평, 탄약고 이전부지 24만평, 안전구역 등 39만평을 포함해 모두 248만평 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한 곳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공항 부지 특성상 대규모 평탄화가 이미 이뤄져 일반 산업단지보다 부지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광주 도심과 KTX 역에 가까워 반도체 전문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도로·공항·항만을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

군공항 부지가 국유지라는 점에서 민간 토지 수용에 따른 지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고려됐다.

관건은 전체 248만평을 어떤 순서로 반도체 산단 부지로 전환하느냐다.

현재 군공항 활주로와 주요 군사시설이 사용 중인 광주공항 부지 185만평은 군공항 이전 일정과 맞물려 있어 단계적 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탄약고 이전부지 24만평과 안전구역 등 39만평을 합친 63만평은 상대적으로 우선 활용 가능성이 큰 부지로 거론된다.

팹 1기당 필요한 부지를 22만∼45만평 수준으로 보면, 63만평 규모의 우선 활용 가능 부지만으로도 최소 1기 착공은 가능하고, 공장 시설 집약 배치나 연관 시설 범위 조정에 따라 2기 선착공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탄약고 이전부지와 안전구역 등을 중심으로 1기 또는 최대 2기를 우선 배치하고, 이후 군공항 이전 진도에 맞춰 나머지 팹 부지를 확장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6 superdoo82@yna.co.kr

다만 팹 4기를 모두 건설하려면 군공항 이전 로드맵도 반도체 투자 일정에 맞춰 다시 짜야 한다.

민간공항은 KTX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돼 온 만큼, 군공항보다 일정 조정 여지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군공항은 대체 공항과 작전 기능 이전 문제가 맞물려 있어, 기존 군사기능을 어떻게 이전하거나 재배치할지가 전체 사업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강 실장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기에 옮기겠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 방식인 '기부 대 양여'도 손봐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신공항을 먼저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한 뒤 기존 군공항 부지를 넘겨받는 방식인데 반도체 팹 착공 시기를 앞당기려면 이를 개편해야 한다.

신공항 완공 전에도 종전부지를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선양여'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과 관련 훈령·지침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조정, 탄약고 이전,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선행 과제다.

공군과 국방부 협의를 거쳐 기존 군사시설 기능 재배치와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 계획도 새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후보지 선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고, 청와대 전담기구를 통해 부처 간 이견 조정과 과제별 진도 관리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지가 확정된 만큼 기업, 국방부, 공군, 지자체가 함께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선양여 제도 정비, 군사규제 해소, 전력·용수 공급 대책을 동시에 풀어야 반도체 팹 착공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6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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