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결과 비판 SNS 논란'에 "국민께 심려 끼쳐 유감"

"퇴직 후 로펌 안 가…스드메 추가금 관행 조만간 직권조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미국 측이 쿠팡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공정위는 쿠팡뿐 아니라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를 똑같은 잣대로 제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쿠팡 조사와 관련해 "작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계 없이 이전부터 조사된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을 엄중하게 (기업 소유자) 국적에 관계 없이 차별 없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의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공정위가 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외교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고, (외교부 입장이) 범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특정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은 것을 두고 비판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게시하기도 한 그는 논란 약 두 달 만에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달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당별 서울시 득표 결과를 공유한 한 게시물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적었다.

이어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덧붙였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을 두고 이같이 비판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주 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주 위원장은 SNS 글을 통해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국민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인의 게시글을 보고 한 이야기"라며 "죄송하다. 사적 대화로만 생각하고, (논란이) 확대될 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행이 늘어났다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공정거래 사건이 많아지고 기업들이 요구하니 그런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전 의원이 퇴직자의 로펌행 원인을 공정위 내부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주 위원장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 기강, 제도를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퇴직하면 로펌에 갈 의향이 있느냐는 전 의원에 질의에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결혼 서비스 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유도한 후 각종 명목으로 추가금을 부과해 예비부부의 부담이 크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4월부터 (스드메 계약 관행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조만간 주요한 점검 결과를 가지고 직권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