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기조와 충돌 논란…산업용 지역 요금제 내주 공개

尹정부 추진 7개 댐 신설 재검토 결과 이달 중 공개…대통령실 기후위기 대응강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열린 호남권ㆍ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식에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오른쪽 두번째), 염성진 SK하이닉스 사장(왼쪽 두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장기 전기 수급 방식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가스 발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업계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인데, LNG라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메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이 늘어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수립되고 있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관련 쟁점을 꼽으며 "불가피하게 가스 발전이 일부 늘어날 텐데 가스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11차 전기본에는 2023년 27.5%인 LNG 발전 비중을 2038년 11.1%로 축소하는 계획이 담겼다. LNG도 화석연료인 만큼 '퇴출' 수순이었던 것인데 최근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LNG 발전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LNG 발전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보다 안정적이고 원자력 발전보다는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LNG 열병합 발전의 경우 전기와 열(스팀)을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점도 정점으로 꼽힌다.

12차 전기본은 9월까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께 정부안이 마련되고 이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회 보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기후부를 두고 "에너지산업부가 돼버린 느낌"이라면서 기존 환경부가 담당한 영역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등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반복해 주문하는 것과 관련해 "(평가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산단 조성 때문에) 환경피해가 심각한 것을 눈감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설명에도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사계절 동안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라 기간을 단축하는 것 자체가 평가를 약화한다는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하는 제도의 공식 명칭을 '산업용 지역 요금제'로 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주택용에는 적용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산업용 지역 요금제 정부안은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돼 부지도 확정된 원전 외에 원전을 더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지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엔 밝히겠다고 했다.

또 기후부가 검토 중인 '7개 댐 신설' 여부를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때 환경부는 극한호우와 극한가뭄 등에 대응하겠다며 댐을 신설할 14개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후 전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7개 댐 신설 방침은 철회됐고 나머지 댐에 대해선 기후부가 재검토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녹조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문제를) 악화시킬 요인이 늘었다"면서 내년에 예산을 2천억∼3천억원 더 투입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인을 최대한 막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녹조는 남조류가 번성해 물이 녹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인은 녹조 원인 물질이다.

김 장관은 광복절 연휴 경남 거제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 등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는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실의 기후위기 대응 강도와 수위, 조직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후부도 각종 기후재난에 지금보다 훨씬 강도를 높여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