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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어데일리
정부가 청년 10만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실무 경험, 구직 수당을 한꺼번에 묶은 '청년뉴딜' 패키지를 29일 공개했다.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훈련 프로그램부터 월 60만 원 수당 지급까지, 청년 고용시장에 대한 전방위 개입에 나선 것이다.
이번 발표는 청년 고용 지표가 바닥을 찍은 시점에 나왔다. 올해 1분기 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30대 가운데 실업자, 취업준비생, '쉬었음' 상태인 인구를 합산하면 171만 명에 이른다. 구직을 포기하거나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청년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 상황의 원인을 세 가지로 짚었다. 1991~1996년생 에코세대의 구직이 길어지는 동시에 20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하면서 경쟁이 과열됐다. 여기에 자동화·AI 도입 확산으로 일자리 수 자체가 줄었고,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진입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K-뉴딜 아카데미, 수도권 참여자는 월 30만 원 지급
이번 대책의 중심 중 하나는 민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다. 1만 명 규모로 새로 만들어지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금융·콘텐츠 분야 직무 훈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훈련 외에도 심리·진로 상담, 직장 적응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
수당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수도권 참여자는 월 30만 원을 받고, 비수도권 참여자는 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비수도권 소재 참여 기업에는 훈련비도 우대 지원된다. 장기 미취업 청년은 선발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기존에 대학 재학생에게만 열려 있던 단기 집중 교육 과정(부트캠프)도 이번에 구직 중인 비재학생에게 문을 연다. 첨단산업 분야의 첨단인재형과 인문·사회·예체능 분야의 실전인재형으로 나뉘며 4000명을 모집한다. 이와 별도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 훈련 프로그램도 5000명 규모로 늘어난다.
국세청·농식품부서 1만3500명 신규 채용… 민간 인턴도 확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은 총 2만3000명 규모로 확충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9500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인력 4000명을 새로 채용한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서는 2500명이 돌봄·문화·환경 분야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긴다. 공공기관 청년인턴도 3000명가량 늘어난다. 민간 부문에서는 관광·콘텐츠·문화예술·디지털 분야 취업 연계 과정이 새로 만들어지고, 인턴형·ESG 지원형 중심으로 1500명이 추가된다.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도 1만1000명 규모로 늘어난다. 청년미래센터는 현재 4곳에서 17곳으로 확대되고,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원 인원이 1000명 증가한다.
소득·재산 기준 맞으면, 취업 경험 없어도 월 60만 원 수령 가능
구직 지원 체계에도 변화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청년특화트랙'이 신설되며, 기존에는 2년 내 취업 경험자만 대상이었던 것에서 '쉬었음' 청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가 넓어진다. 지원 규모는 3만 명가량 확대된다.
수당 지급 기준도 바뀐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청년은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으로 넓어진다. 추가 지원 인원은 1만 명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리 융자 지원도 4000명 규모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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