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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및 사용처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국제유가 상승, 고물가, 고환율 등 가계 지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돼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이며, 주말에는 끝자리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대상 기준, 소득하위 70%
지난 18일 위키트리 보도에 따르면, 이번 2차 고유가 지원금 대상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되며,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보료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3인 가구는 26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처럼 소득이 두 명에게 분산된 가구는 소득 합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반면,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구분한다. 가구 판단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다.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공시가격 기준 약 26억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49곳) 주민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40곳) 주민은 25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약 3200만 명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점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지급수단에 따라 나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에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으로 가능하나, 영업점별로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만 접수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접수되지만 신청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시점은 신청일 다음 날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지원금은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고, 충전이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가 온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도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고유가 지원금 대상자 조회는 카드사 앱·누리집·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건강보험공단 앱·누리집,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 어디일까. 이번 지원금은 주소지 기준 지역 안에서만 써야 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주민은 해당 시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주민은 서울시 전역에서, 충북 청주시 주민은 청주시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지급수단별로 구분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지원금은 유흥·사행 업종, 조세·공공요금·보험료 자동이체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주유소를 예외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마트·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 본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마트 내에 입점한 안경원, 세탁소, 미용실, 세차장, 식당, 카페 등 임대매장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라면 사용 가능하다. 이마트·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 내 임대매장은 990여 곳, 롯데마트는 전국 점포에서 900여 곳이 사용 가능 매장으로 안내됐다. 해당 매장 입구에는 별도 안내문과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은 제한 대상이다.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자체 결제는 제한되지만, 음식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현장 결제는 허용된다. 배달앱 '만나서 결제' 방식도 사용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공공배달앱 직접 결제도 된다. PG 결제 시스템을 거치는 키오스크 결제는 제한될 수 있으나, 매장 내 자체 단말기를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8월 31일 오후 12시까지다. 기한 내에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가능 매장은 카드사 앱이나 매장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7월 17일까지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준일인 3월 30일 이후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소득 변동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이번 2차 지급은 앞서 실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비 지원 범위가 축소됐다. 소비쿠폰은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소득 하위 70%로 줄어들면서 수혜 대상이 1000만 명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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