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규모 정비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층 주거지 거주 시민들을 위해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올해는 제도적 변화에 맞춰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80%, 최대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노후 주택 780가구를 대상으로 창호·단열·난방·방수 등 기본적인 주거 성능 개선은 물론 생활 편의시설과 소방 안전시설 설치까지 폭넓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과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요건이 해소된 옥탑방 등이다. 또한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내에 위치한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저층 주택은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중·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올해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 통합 지원법'에 발맞춰, 주거 공간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받는 ‘통합 지원 대상자’를 주거 취약 가구 범주에 새롭게 추가하고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 부모·다문화가족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돌봄이 필요한 가구까지 정책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한 것이다. 이는 복지 체계가 돌봄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주거 지원 정책이 그 변화에 맞춰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원 범위의 방식도 달라졌다. 그동안은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주거 취약 가구가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거주 예정 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입주 전에 미리 집수리를 진행해 주거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현실적인 주거 이동과 정착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주택 관리에 있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층 주거지 시민이 따뜻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노후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화를 늦추고,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번 행보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시 전반의 주거 환경 격차를 완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