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석유 제품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가격상한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던 비상조치다.

국제유가 급등 여파가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면서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주 안팎의 시차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승분이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상황도 아닌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다”며 석유 제품 최고가격 지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범죄에 가깝다”며 “이 같은 행위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들어갔다.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이 6일부터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불법 유통 등 석유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유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검찰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 규모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압박이 이어지자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관련 3개 단체는 6일 공동 입장을 내고 “국제유가 상승분이 주유소 판매 가격에 급격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름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0.87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평균 가격이 이미 1900원을 넘어 ℓ당 1942.08원까지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 압력도 여전하다. 중동 분쟁 확대 우려 속에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조만간 ℓ당 2000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석유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해 국민경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발동되면 정해진 가격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도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정책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고가격제 도입에 신중한 이유는 시장 왜곡 가능성 때문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출 경우 정유사나 주유소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급이 줄어들면 소비자들이 주유소에 몰리는 구매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재정 부담 문제도 변수로 꼽힌다. 석유사업법에는 가격 통제로 손실을 본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장기화하면 민간 손실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확대와 비축유 방출 등 다른 대응 수단도 함께 검토하면서 국제유가와 국내 가격 흐름을 지켜본 뒤 최고가격제 발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