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에게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새로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준으로는 두 번째 추경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공식 명칭을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으로 정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4조 8000억원을 들여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일부까지 포함했다.

지원금은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에 더 두텁게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먼저 지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는 50만원을 받는다.

이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도 지역에 따라 금액을 달리 지급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특별지역은 25만원이다. 정부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 충격이 지방에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 지원 방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고유가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함께 담겼다. 정부는 K-패스 환급률을 추경안 통과 이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일반 이용자는 기존 20%에서 30%로 오른다. 저소득층은 83%, 청년과 어르신은 45%까지 환급률이 확대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농어민에게는 비료와 사료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해 생산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26조 2000억원이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에 2조 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2조 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조 7000억원, 국채 상환에 1조원을 각각 편성했다.

재원은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와 기금 여유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증시 활성화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라 25조 2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기금 여유재원 1조원을 더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지출은 본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753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국가채무비율은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율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50%대 초반에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107조 6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 대비 -3.8% 수준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안을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취약계층 대상 1차 지원은 이르면 4월 안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