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차주는 이달 1일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량 2·5부제 참여 차주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것은 ‘차량 5부제 특약’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차량 운행을 줄이는 5부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는 구조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며 단순히 보험사별 마케팅 상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가계의 부담을 보험업계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업무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빠진다.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도 가입할 수 없다. 당국은 약 1700만 대가 이번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 11일이 포함된 주부터 가입 신청을 먼저 받을 예정이다. 상품은 5월 중 보험사별로 순차 출시된다.

보험료 2% 할인, 만기 때 환급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가 70만 원인 차주가 1년 동안 조건을 충족하면 약 1만 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한 차주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이 끝나는 만기 시점에 할인 금액을 환급받는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차량 5부제 특약을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급 적용도 이뤄진다. 다음 달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특약 가입 기간 안에서 차량 5부제를 지키면 4월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환급액을 계산한다. 보험사들은 특약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차주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다.

실제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지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커넥티드카 데이터나 전용 앱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지정된 미운행일에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 할인 혜택은 제한될 수 있다.

5부제 어겨도 보험금은 지급

다만 5부제 참여 요일에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5부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처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기간은 특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보험료 할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5부제 특약 대상에서 빠지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이 추진된다. 영업용 차량은 차량 5부제 특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신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존에는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서민우대 할인특약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일정 소득 이하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낮춰주는 제도다. 보험사와 가입 채널에 따라 할인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영업용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생계형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다음 달 중 특약 출시와 가입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자 안내와 신청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마련된다. 이번 제도는 고유가 우려 속에서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