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성장펀드’ 가입 전 모르면 낭패 보는 것

22일부터 판매 시작되는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투자자들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해주는 구조에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출시 전부터 사실상 ‘오픈런’ 분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반면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니고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제한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에서 가입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판매된다. 총 모집 규모는 6000억원이다. 가입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의 모바일 앱과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판매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에만 총 2200억원 규모 물량이 배정됐다. KB국민은행 650억원, 신한·하나·우리은행 각 450억원, NH농협은행 200억원 수준이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손실 20% 정부가 먼저 부담”

이번 상품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 재정이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 때문이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투자금 6000억원에 정부 재정 1200억원, 자펀드 운용사 투자금을 합쳐 모펀드를 만든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후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과 운용사 자금이 먼저 손실을 떠안는다. 정부는 국민 투자금을 우선 보호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내 투자금의 20%를 정부가 무조건 보장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당국은 전체 자펀드 손실 구조 안에서 정부 재정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일반 투자자도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성장펀드를 위험등급 최고 수준인 ‘1등급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투자 대상이 AI와 반도체, 바이오, 로봇, 수소, 이차전지, 미래차 등 변동성이 큰 첨단 전략산업 중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펀드 자산의 30% 이상을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설계돼 있어 일반 예금이나 안정형 펀드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150조원 규모 자금을 AI·반도체·바이오·방산·로봇 같은 전략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 자금은 5년 동안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을 모집한다.

서울 여의도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세제 혜택도 강력한 편이다.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투자금 3000만원 이하 구간은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7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세 역시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은 약 9% 수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 직장인이 국민성장펀드에 7000만원을 투자하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18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 포함 한계세율을 약 26.4%로 가정할 경우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약 475만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3000만원 투자 시에도 약 317만원 정도 세금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민성장펀드 공제액은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해 연 2500만원 한도 안에서만 인정된다. 또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 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구조도. / 금융위원회 제공

5년 동안 돈 묶인다

가입 전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환매 제한이다. 국민성장펀드는 만기 5년짜리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적립식 투자도 안 된다. 투자금을 가입 시 한 번에 납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대 소득공제를 노리고 7000만원을 투자하려면 가입과 동시에 7000만원을 일시금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미다.

펀드 설정 이후 거래소 상장을 통해 매매는 가능하지만 거래량이 부족하면 원하는 시점이나 가격에 팔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3년 이내 펀드를 양도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 일부가 추징될 수 있다.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다르다. 대부분 은행과 증권사는 최소 가입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했지만 메리츠증권과 신한투자증권, iM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10만원부터 가입 가능하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계좌는 연간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화면 예시 / 홈텍스 캡처

“가입 서류 오늘 미리 떼세요”

가입 예정자들은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국세청은 최근 국민성장펀드 가입에 필요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둘 것을 권고했다. 국민성장펀드 판매 시작 시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겹치면서 홈택스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가능하면 22일 이전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접속자가 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시간대는 피하는 게 좋다고 안내했다. 홈택스와 정부24는 물론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와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판매 시작일인 22일부터 홈택스 첫 화면에 전용 배너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민형 물량도 별도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가입자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해당 물량은 다음 달 4일까지 판매되며 남은 물량은 이후 일반 투자자에게 넘어간다.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를 위한 FAQ (금융위)

1.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규모 및 판매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5.22일(금)~6.11일(목) 3주간 판매되며, 선착순 판매방식이므로 6,000억원물량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판매 첫 주(5.22일(금)~5.28(목))에는 온라인 판매물량을 전체 물량(6,000억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2. 서민전용 배정물량은 어떻게 판매되는지?

판매기간 3주 중 첫 2주(5.22일(금)~6.4일(목))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합니다.

* 서민 기준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3. 판매기간 3주 중 2주 동안에는 ‘서민전용’만 판매하는지?

판매 시작일(5.22일)부터 서민배정분을 포함한 전체 물량을 동시에 판매합니다.

4.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주요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영업점‧온라인 판매시간은 개별 판매사별 확인 필요

은행(10)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증권사(15) : KB증권, NH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아이엠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온라인전용)

5. 가입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1억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전용계좌는 5년간 2억원 한도)

※ 일반계좌의 경우 1인당 3천만원

6.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서민전용 물량을 포함한 전체 판매 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정부 24 사이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상품 출시 전 미리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시면보다 신속하게 상품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실물서류 대신 발급번호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는 개별 판매사에 확인 필요

세제혜택 대상이 아닌 일반계좌 가입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불필요□ 또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5세 이상 19세 미만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직전년도 기준 서류에 한함)

7.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적금과 같은 적립식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가입 시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납입하고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8.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의 위험 등급은?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으로서,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되어야 가입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9. 재정이 개인 투자금액의 20%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인지?

개인별 투자금액의 20%에 대해 재정으로 손실 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총결성액은 ①국민투자금 6,000억원(선순위), ②후순위 출자분인 재정 1,200억원(국민투자금의 20%)과 ③투자운용을 담당하는10개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금(후순위)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합산된 총금액이 10개 자펀드별로 나누어서 운용되고, 각 자펀드별로배분된 후순위 출자분(재정+운용사 시딩투자금)은 해당 자펀드 손실 발생 시 국민투자금에 우선하여 손실을 부담합니다.

재정은 국민투자금의 20%에 대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후순위 출자를 하며 개별 자펀드 총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의 손실 우선부담 비율은20%보다 낮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예) 개별 자펀드 규모가 1,212억원인 경우(국민투자금 1,000억원 + 재정 200억원 + 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12억(1%))를 가정 시, 해당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은 국민투자금 1,000억원의 20%인 200억원에 대해 손실을 우선 부담(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도 동일한 구조로 손실 우선 부담) → 개별 펀드 전체 결성액인 1,212억원의 20%인 약 242억원까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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