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출시일 전 알아야 할 함정 5가지

국민성장펀드 출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입조건과 가입방법을 찾는 사람이 많다. 소득공제 최대 40%에 정부 손실 보전까지 붙으면서 혜택이 화제지만, 그만큼 따져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가입 전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스1
◆국민성장펀드란

반도체·AI·바이오·이차전지·로봇·방산·수소 등 12개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5년간 150조 원을 투입하는 정책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30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그중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국민 모집액 6000억 원과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합쳐 총 72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미 성장한 대기업 주식을 사는 구조가 아니라, 좋은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기업에 직접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성장펀드 운영방안. / 국민성장펀드 홈페이지
◆국민성장펀드 출시일·가입조건·가입방법

판매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이며, 가입 시간은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은행 10곳, 증권사 15곳 등 총 25개 판매처에서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부산·경남·광주·아이엠뱅크, 증권사는 미래에셋·삼성·KB·한국투자·NH투자·신한투자·키움·한화투자·메리츠·대신·하나·우리투자·유안타·신영·아이엠증권이다. 토스증권은 판매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용 보수가 낮은 증권사 온라인 가입이 유리하며, 판매 첫 주(5월 22~28일)는 온라인·오프라인 물량을 절반씩 나눠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고,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도 된다.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다면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반 계좌가 아닌 전용계좌를 열어야 하며, 국민성장펀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홈택스에서 'ISA'로 검색해 미리 발급받아 두면 당일 빠르게 처리된다. 발급번호만 입력하면 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단계별 가입 절차는 아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 가입 시기·서민 우선배정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전체 물량의 20%인 1200억 원이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서민층에게 우선 배정된다. 해당 조건이 된다면 2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2주가 지나도 물량이 남으면 6월 5일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풀린다. 국민성장펀드 공식 홈페이지(ngf.kdb.co.kr)에서도 일정과 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다.

투자 한도는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이다. 여러 금융사에 계좌를 만들어도 한도는 합산 관리된다. 적립식 납입은 불가능하며 모집 기간 내에 한 번에 넣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세제 혜택

3000만 원까지 40%, 5000만 원까지 초과분에 20%, 7000만 원까지 초과분에 10%가 구간별로 적용된다. 7000만 원을 풀로 투자하면 소득공제액이 최대 1800만 원이다. 배당 소득에는 15.4% 대신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건강보험료 인상 회피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제외도 가능하다. 단,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다른 항목과 합산해 연간 2500만 원 한도까지만 인정된다.

국민성장펀드-지역금융기관 협약식. 이억원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지역금융기관 협약식 및 성과점검·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박상진 산업은행장(다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가입 전 알아야 할 함정 5가지

① '20% 보전'을 원금 보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정부 재정 1200억 원이 후순위로 들어가 손실을 먼저 흡수한다. 그런데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20% 보전은 10개 자펀드 각각에 따로 적용되는 것이지, 합산한 전체 펀드 기준이 아니다. 자펀드 A가 30% 손실을 봤다면 20%만 보전받고 나머지 10%는 투자자 몫이 된다. 동시에 자펀드 B, C에서도 각각 20%를 넘는 손실이 나면 합산 기준 전체 펀드 손실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공식 안내 어디에도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은 없다. 정부가 방패막을 세워줬다고는 하지만, 방패가 막아낼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얘기다.

② 비슷한 구조의 뉴딜펀드, 실제 수익률은 연 2.1%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출시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4년 만기에 정부 손실 21.5% 흡수 구조로 이번 펀드와 구조가 유사하다. 청산된 자펀드 10개의 내부수익률 평균은 2.14%로 같은 기간 1년 만기 예금금리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 재정 지원을 걷어낸 실제 자펀드 수익률은 평균 0.75%에 그쳤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번엔 자율 투자 비중을 40%까지 확대해 차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비상장·기술특례 비중이 높아 변동성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 수익률로 제시된 연 6%는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일 뿐, 보장 수치가 아니다. 국민성장펀드 관련주에 관심이 있다면 펀드 편입 종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테마성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③ 팔 수는 있지만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

5년 만기 폐쇄형이어서 중도환매는 불가능하다. 거래소 상장 후 양도는 가능하지만 헬스장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과 같다. 남은 기간을 대신 써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제 값에 팔릴 가능성은 낮다. 더 큰 문제는 3년 안에 양도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와 9.9% 분리과세 혜택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는 점이다. 싸게 넘기는 것도 손해인데 세제 혜택까지 뱉어내야 하는 이중 손실이다. 결국 3년 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맞다.

④ 어디서 가입해도 수익률은 같다, 그래도 따져볼 게 있다

미래에셋·삼성·KB 자산운용 3곳이 모펀드를 만들고 그 아래 자펀드 10개로 쪼개 운용하는 구조다. 어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든 투자되는 자산은 동일해서 수익률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증권사 온라인 가입이 유리한 이유는 운용 보수 때문이다. 미미한 차이처럼 보여도 5년이 쌓이면 달라진다. 판매사별 이벤트 경쟁도 벌어지고 있으니, 목돈을 넣을 계획이라면 가입 전 각 판매사 혜택을 먼저 비교해보는 것이 실속 있다. 단, 운용사별로 판매처가 나뉘어 있어 원하는 운용사 펀드가 본인이 쓰는 금융사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⑤ 5년 만기지만 실제로는 5년보다 길다

돈을 넣는 날이 기산점이 아니다. 전체 모집이 마감되고 펀드가 공식 출발하는 날부터 5년이 시작된다. 6월에 가입했더라도 펀드 운용 개시일은 그 이후가 되므로 실제 자금이 묶이는 기간은 5년을 넘긴다. 여기에 적립식 납입도 불가능하다. 매달 월급 일부를 조금씩 넣는 방식은 안 된다. 모집 기간 내에 투자할 금액 전부를 한 번에 결정해 넣어야 한다. 목돈이 없으면 애초에 고민할 수 없는 구조다.

◆소득공제 456만 원 환급…국민성장펀드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

이 펀드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공제다. 그것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크게 돌아온다. 연봉이 높아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이 3000만 원을 넣으면 소득공제 1200만 원이 그대로 세금 환급으로 이어진다. 세율이 38%라면 환급액만 456만 원이다. 이미 주식·ETF 등으로 대형주 투자는 충분히 하고 있고, 5년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자금이 별도로 있는 사람이라면 맞는 선택이다.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상장·벤처 기업에 소액으로 간접 투자하는 경험을 원한다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미래 수익률은 예측할 수 없어도 소득공제라는 지금 당장의 혜택은 계산이 가능하다. 그 혜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 맞는 상품이다.

◆5년 묶이고 혜택도 없다…국민성장펀드 피해야 할 사람

소득이 낮으면 소득공제 혜택 자체가 작다. 이미 주택자금·신용카드·연금저축 등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고 있다면 국민성장펀드를 넣어봐야 추가로 공제받을 여지가 없다. 세제 혜택을 빼고 나면 5년 동안 묶이는 소형주·비상장주 펀드에 목돈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3년 내 결혼·이사·전세 갱신처럼 목돈을 쓸 계획이 있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양도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헐값에 넘기는 데다 세제 혜택까지 뱉어내야 한다. 원금 보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맞지 않는다. 투자금의 20%가 넘는 손실이 날 경우 그 이상은 온전히 투자자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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