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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들이 수억원대 보너스를 받을 것이란 전망에 중국 현지 채용인(현채인)들에 이어 국내 양대 노총과 농민단체까지 숟가락을 얹으며 성과 공유 확대를 외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2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의 막대한 이윤의 출처에는 철저히 외면당한 농민의 피땀이 있다”며 “수도권 반도체 공장을 돌리기 위해 비수도권 농촌 지역에 거대 송전탑을 세우고, 농업용수가 부족해도 공장으로 먼저 관로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리를 근거로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와 ‘초과이윤세’ 도입을 요구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등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농은 “기업의 자발적 선의에 국가 경제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기형적인 부의 독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도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성과 배분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전날 낸 성명에서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위험과 열악함을 온몸으로 버텨낸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지역사회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대기업의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구조 개선, 기술·생산 이익 공유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뉴데일리는 지난 6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삼성전자 시안반도체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반도체 공장 중국인 직원들이 성과급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데일리는 업계 관계자가 "해외법인 현채인들도 본사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 다 알기 때문에 보너스를 더 달라고 난리치고 있다"며 "중국 바이두 등 포털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과 성과급 뉴스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회사 D램 생산의 약 절반을 책임지는 핵심 거점으로, 현지 근무 인원은 최소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낸드플래시 생산 기지인데, 현채인 규모는 최소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는 최대 6억원대(세전· 연봉 1억원 기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비메모리 사업부 역시 최소 1억6000만원 수준의 성과급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주주에게 귀속돼야 할 잔여재산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합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근거로 가처분도 신청할 방침이다. 잠정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상대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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