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총파업을 공식 선포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건설현장을 비롯해 전국 공공공사 현장 85%가 가동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온라인 여론도 들끓었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총파업 공식 선포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포했다.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절차를 거쳐 파업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노조 측은 이번 총파업이 단순한 임금협상 결렬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타워크레인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건설현장 안전 위기에 대한 집단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저가계약 구조와 임금 삭감, 채용 배제, 장비 안전관리 부실, 표준시장단가와 현장 실태 간 괴리 등이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인건비 삭감, 장비임대료는 사실상 0원"…저가 수주의 구조적 악순환

양대 노총은 타워크레인 업계의 저가 수주 구조가 건설현장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시장단가와 64% 적정성 심사 구조 아래에서 현장의 단체협약상 임금이 삭감되고, 임금을 요구한 노동자가 취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장비임대료가 사실상 '0원' 수준에 가까운 계약 구조가 고착되면서 저가 입찰 경쟁과 안전관리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숙련 노동자가 배제되고 저임금 비조합원 중심 채용이 반복되면서 임금 하향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장비 기준도 논란…"법령 기준은 20년인데 현장은 5년으로 제한"

노조는 일부 건설사가 법령상 사용 가능한 장비까지 자체 기준으로 입찰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워크레인은 법령상 20년 기준과 정밀진단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10년 이하, 5년 이하 등 자체 기준으로 장비 사용을 제한해 조기 교체와 폐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저가 장비 경쟁과 정비비·안전관리비 축소가 심화되고, 결국 현장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공공공사 85% 가동 차질 가능…삼성 반도체 현장도 포함

노조 측은 삼성전자 반도체 건설현장을 비롯해 전국 공공공사 현장의 약 85%에서 가동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은 아파트, 플랜트, 공공 인프라 공사에 투입되는 핵심 장비인 만큼 운용이 중단될 경우 장비 인양과 자재 이동, 고층 구조물 작업 지연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골조공사와 자재 공급 일정이 도미노처럼 밀릴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에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현실화, 법적 근거 없는 장비 사용 제한 폐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검사제도 개편, 안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부가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개정 노조법 이후 가장 적극적 움직임…교섭 신청만 수십 건

타워크레인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노조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59건 제기했다가 전부 취하한 바 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95건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1건 인용, 2건 기각, 90건 취하, 2건 처리 중인 상태다.

댓글 1400개 폭발…"노란봉투법 폐지하라" 여론 들끓어

이 소식이 전해지자 포털 댓글창은 빠르게 달아올랐다. 다음 포털에서는 관련 기사에 댓글 1400여 개가 쏟아지며 실시간 이슈로 떠올랐다. 대다수 반응은 이번 파업을 비판하는 논조였으며, 특히 '노란봉투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노란봉투법을 폐지해야 한다" "파업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노동조합 관련 입법이 있다" 등의 취지의 댓글이 주를 이뤘다. 일부 네티즌은 "이 정도면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파업이 반복될수록 기업과 현장 노동자 모두 피해를 본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파업 학습 효과가 생겨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당과 야당을 향한 비판도 엇갈렸다. 일부는 노동 관련 입법을 추진한 민주당을 비판했고, 또 다른 일부는 장기화되는 노사 갈등 구조 자체에 피로감을 드러냈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건설현장이 멈추면 피해는 결국 서민에게 돌아온다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