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세수를 활용해 미래세대 투자에 나선다.

경기 호황기에 추가로 걷힌 세금을 별도 기금에 적립해 청년 지원과 미래 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가칭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세수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기금은 단순히 남는 세금을 보관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첨단기술 산업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와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 활용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금 신설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올해 세수 증가 전망이 있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법인세 수입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기존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25조2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실제 초과세수 규모가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반기에도 반도체 업황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주식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 수입 증가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세수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법인세는 기업 이익이 늘어날수록 함께 증가하는 구조여서 실적 호조가 곧 세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그동안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놓고 여러 선택지를 검토해왔다. 대표적으로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국채 조기 상환이 거론됐고, 국가 차원의 투자기구인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경제가 좋을 때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해 다시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러한 논의와는 별도로 초과세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일종의 국가 차원의 '비상금 통장' 역할을 하면서도 미래 성장 산업과 청년 정책에 투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기가 좋을 때 여유 재원을 적립해 두었다가 경기 침체나 재정 위기 상황에서 활용하는 방식은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이다. 미국의 다수 주정부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경우 일정 금액을 적립해 경기 침체나 세수 감소 시기에 사용한다.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경기 호황기에 발생한 초과세수를 일정 부분 적립해 두고 미래 투자나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관심은 실제 초과세수 규모에 쏠린다. 구체적인 윤곽은 오는 8월 주요 대기업들의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가 공개된 이후 드러날 전망이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지난해부터 중간예납 가결산이 의무화되면서 기업 실적과 세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초과세수를 일회성 지출에 사용하는 것보다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기금 운용 과정에서 투자 대상 선정과 수익성,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실제로 출범할 경우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 세대 투자로 연결하는 새로운 재정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