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핵심 설계 인력 2명에 대해 법원이 전직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필요성이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와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당 500만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 등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낸드플래시 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중간관리자급 핵심 인력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세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설계 구조와 개발 일정, 기술 로드맵 등 핵심 정보를 다뤘으며 지난해 10월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입사 당시 체결한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약정의 효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였다. 최근 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취지에서 전직금지 약정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왔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낸드플래시 설계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고, A씨 등이 해당 기술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보유한 인력이라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또한 삼성전자가 이들을 일반 직원과 구분해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왔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

법원은 A씨 등이 경쟁사 이직을 준비하면서도 회사에는 진학 등을 이유로 퇴사한다고 설명하고 실제 이직 계획은 알리지 않았던 점 역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내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경쟁사에 기술이 노출될 경우 경쟁업체는 동등한 수준의 기술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반면 기존 보유 기업은 경쟁력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전직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삼성전자가 요구한 전직금지 기간 2년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술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쟁업체 취업을 2년 동안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직금지 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했다.

전직금지 약정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이나 별도 계약을 통해 체결하는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동일 업종 창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 모든 약정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보호하려는 기술이나 영업비밀의 중요성,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의 성격, 제한 기간과 지역의 범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근로자의 생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면 약정이 무효가 되거나 기간이 단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설계 기술과 공정 기술, 연구개발 전략 등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해외 유출과 무단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핵심 연구인력의 이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꾸준히 이어지는 이유도 기술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