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TV조선이 단독보도한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매각 계약이 곧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비롯한 필요한 법적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주택은 1998년 약 3억6000만원에 매입해 28년 동안 보유한 곳이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으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자신의 주택 매각 사실을 직접 언급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과정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자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했다.

매각 대상인 양지마을 금호1단지는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 호가는 30억~31억원 수준에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매각 이유를 직접 밝힌 바 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집 문제로 정치적 논란을 만드는 것보다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련한 집”이라며 “셋방살이를 전전하다 마련한 집이고, 아이들을 키우며 젊은 시절을 보낸 만큼 금전적 가치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다”고 애착을 드러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란?

정부는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하고 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했다. 선도지구는 가장 먼저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는 시범 구역으로, 행정 절차를 우선 지원받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기 신도시는 1989년부터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계획도시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곳을 말한다. 대부분 준공 후 30년 안팎이 지나 시설 노후화와 주차난, 배관 교체, 층간소음, 에너지 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고 정비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다른 지역보다 먼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선도지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재건축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 동의 확보, 정비계획 수립, 각종 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와 철거, 착공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왜 논란이 됐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단순한 개인 부동산을 넘어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가'였다. 해당 아파트는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인 수혜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선도지구 지정 이후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세도 크게 상승했고, 대통령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또 다른 논란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은 이유였다. 청와대는 당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실제 거래를 빨리 성사시키기 위한 가격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반면 여권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처분하는 만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아파트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포함된 점도 관심을 키웠다. 선도지구는 재건축 절차를 우선 추진하는 지역으로, 지정 이후 거래 문의와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할 경우 정책 수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매각 결정 자체보다 매각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시점에 매각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시세보다 낮게 내놓은 것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등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반면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의 매매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이 불법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