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모스크바 도심에서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9곳을 급습해 직원 20명 이상을 체포했다. FSB는 이들 거래소가 전화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돈을 암호화폐로 바꿔 우크라이나 쪽 관리자에게 넘기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러시아 내무부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데 쓰인 9개 채널을 적발해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9월 1일부터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조치라 주목된다.

FSB, 모스크바 시티서 환전소 9곳 급습

FSB는 금요일(현지시각) 낸 공식 발표에서 모스크바국제비즈니스센터, 흔히 ‘모스크바 시티’로 불리는 고층 비즈니스 지구에서 이번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9곳의 직원 20명 이상이 체포됐다. FSB는 이들 거래소가 해외 조직과 연계된 9개 채널의 일부로, 암호화폐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러시아 밖으로 이동시키는 데 쓰였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러시아 국민을 노린 원격 사기 피해금이 핵심이다. 피해자들은 사기 콜센터와 계속 통화를 유지한 채 세세한 지시를 따랐고, 자신이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FSB는 전했다. 코인데스크(coindesk.com)에 따르면 당국은 이 조직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콜센터에 의존해 러시아인, 특히 연금수급자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연금수급자 노린 사기…20대 초반 배달원까지 동원

수사당국은 이들 거래소가 사기범의 지시를 받는 연금수급자 등 피해자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한 뒤, 이를 FSB가 ‘우크라이나 관리자’로 지칭한 계정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직원 외에도 18세에서 25세 사이의 공범들이 함께 체포됐는데, 이들은 배달원 역할을 했다. 당국 설명으로는 이 배달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해 암호화폐 환전 지점에 전달했고, 이후 자금이 해외로 송금됐다는 것이다.

FSB는 이들 거래소에 채용된 인력 다수가 충분한 금융 지식 없이 러시아 각지에서 원격으로 모집됐다고 밝혔다. FSB는 “쉬운 돈을 찾는 러시아 지방 청년들이 충분한 금융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하도록 원격으로 모집된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은 이들이 손쉬운 수익을 약속받고 조직에 끌려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형법 159조 4항 적용…최대 10년형 전망

러시아 내무부는 형법 159조 4항, 즉 대규모 사기 혐의로 형사 사건을 개시했다. 당국에 따르면 거래소 직원과 배달원들은 이 범죄의 공범으로 수사받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동시에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증인 진술을 확인하며 재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새 디지털자산법에 서명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 이 법은 9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브로커, 수탁기관 등 시장 참여자를 규율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는 정부 등록부에 가입하고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신규 법제 아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거래소 사업자에게는 등록 의무가 강제되기 전까지 전환 기간이 주어지지만, FSB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을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미등록 환전 지점으로 규정했다.

이 법은 개인의 암호화폐 구매를 제한하고 투자자 적합성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러시아 내에서 일반 재화나 서비스 결제에 암호화폐를 쓰는 것은 계속 금지되지만, 의회가 승인한 체계 안에서 특정 국경 간 무역 결제에는 디지털자산 사용이 허용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법의 핵심 조항이 시행되기 전까지 거래소 운영, 조직화된 거래, 디지털 보관소,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추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채굴 규제까지 전방위 압박…국민 인식은 여전히 낮아

이번 급습은 러시아 정부가 최근 몇 주간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흐름 속에서 나왔다. 이달 초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러시아의 지역별 암호화폐 채굴 제한을 확대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장기간 이어진 채굴 금지가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 쿠르스크주 일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됐다. 당국은 해당 지역의 전력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러시아 당국은 등록된 채굴업자와 미승인 업자를 구분하기 위한 채굴 등록부도 도입했다.

한편 러시아 미디어그룹 램블러앤코(Rambler&Co)가 이번 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새 규제 시장 출범을 앞두고도 많은 러시아 국민이 암호화폐에 여전히 낯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9%는 암호화폐를 사용할 실질적인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은 암호화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암호화폐를 쓰기 전에 명확한 규정, 라이선스를 받은 플랫폼,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규제된 암호화폐 시장을 공식 출범시키기 직전, 미등록 거래소를 겨냥한 단속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사기 피해금이 국경을 넘어 암호화폐를 통해 흘러나가는 구조가 여전히 활발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앞으로 새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등록되지 않은 환전소들이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서 퇴출될지, 그리고 이번 형사 사건에서 추가 피해자와 자금 회복 여부가 어떻게 드러날지가 관심사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