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 베팅으로 약 40만9,881달러(약 5억6,700만원, 1달러 1,383원 기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 개넌 켄 밴다이크(Gannon Ken Van Dyke)의 형사재판에 개입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마거릿 가넷(Margaret Garnett) 판사는 8월 24일(현지시각) CFTC가 의견서(아미쿠스 브리프, amicus brief) 형태로 법정에 견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밴다이크 측은 CFTC가 자신을 상대로 낸 별도 민사소송은 멈춰둔 채 형사재판에만 끼어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밴다이크가 기밀정보를 이용한 13건의 폴리마켓 베팅으로 이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으며, 밴다이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마두로 체포 작전과 폴리마켓 베팅

미 법무부는 밴다이크가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1월 3일(현지시각) 체포한 미군 작전 ‘앱솔루트 리졸브(Operation Absolute Resolve)’의 계획·실행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연방 기소장에 따르면 밴다이크는 12월 27일부터 1월 2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약 3만3,934달러(약 4,700만원)를 폴리마켓에 걸었다. 베팅 대상은 마두로 축출 여부, 미군의 베네수엘라 진입, 침공 가능성, 대통령 전쟁권한 관련 계약 등이었다.

검찰은 이 거래들 중 여러 건이 밴다이크에게 유리하게 풀리면서 약 40만9,881달러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본다. 이후 밴다이크가 이 수익을 해외 암호화폐 볼트를 통해 옮기고 관련 계정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이런 혐의들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밴다이크는 상품사기, 전신사기, 정부정보 오용 및 절취,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금융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CFTC 개입에 “규제 늑대” 반발

가넷 판사는 CFTC의 의견서 배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규제기관의 주장에 “적절한 비중(appropriate weight)”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밴다이크 측 변호인단은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낸 서면에서 CFTC의 개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CFTC는 여기서 순한 ‘법정의 친구(a sheep friend of the Court)’가 아니다”라며 “CFTC는 자신이 직접 제기한 소송은 회피하면서, 아미쿠스 브리프라는 뒷문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규제 늑대(regulatory wolf)’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정에서의 주장일 뿐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 가넷 판사는 검찰과 밴다이크 측에 9월 9일까지 CFTC의 주장 중 기존 각하 신청서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 최대 10쪽 분량으로 답변할 기회를 줬다.

‘도박이냐 스왑이냐’가 핵심 쟁점

CFTC는 밴다이크 측이 베네수엘라 관련 폴리마켓 계약을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이 규율하는 ‘스왑’이 아니라 단순한 베팅이라고 주장하는 데 맞서 의견을 밝히겠다며 이번 개입을 요청했다. 규제기관은 이벤트 계약이라도 그 가치가 금융·경제·상업적 결과와 연결된 사건에 좌우된다면 스왑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CFTC의 민사소장에 따르면 마두로 관련 계약은 베네수엘라 채권, 원유가격, 자국 화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밴다이크 측 변호인단은 이런 해석이 스왑의 법적 정의를 법이 정한 한계 이상으로 확장한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해당 계약이 기초 금융상품이나 상업적 위험 노출 없이 단순한 지정학적 베팅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스왑과 관련된 사기를 금지하는 CFTC 규정 180.1이 이번 상품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병행 민사소송과 예측시장 규제 전선

CFTC는 4월 23일(현지시각) 밴다이크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과 관련한 규제기관 최초의 내부자거래 사건이었다. CFTC는 이 소송에서 원상회복, 부당이득 환수, 벌금, 거래금지, 금지명령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은 스왑 거래 시 유용된 정부정보 사용을 금지하는 ‘에디 머피 규칙(Eddie Murphy Rule)’을 근거로 삼았다.

연방 법원은 이 민사소송을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춰뒀다. 밴다이크 측은 CFTC가 자신의 법적 해석을 관철하려면 스스로 멈춰둔 민사소송에서 정면으로 다퉈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넷 판사의 8월 24일 결정은 계약이 스왑에 해당하는지, 혐의가 그대로 유지될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만 9월 9일 답변 시한을 통해 CFTC의 스왑 해석이 각하 여부 판단 전 법원의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이 CFTC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연방 상품거래법이 예측시장에 적용되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밴다이크의 형사재판은 12월 7일(현지시각)로 잠정 예정돼 있다. 9월 28일(현지시각) 상황점검 심리도 예상되지만, 기밀증거나 각하 신청을 둘러싼 다툼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 CFTC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벤트 계약이 연방 파생상품법과 주 도박법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놓고 법원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측시장에 대한 새로운 연방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