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식 매체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에 따르면 메타(Meta)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및 정신 건강 피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47개 주 정부 합의에 향후 10년간 최대 170억 달러(한화 약 24조 8000억 원)를 지급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제품 설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대규모 민사 재판을 종결짓는 조치다. 미 주정부 검찰총장 협의체는 메타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외모 보정 필터 등 주요 기능을 활용해 청소년의 발달적 취약성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앱 체류 시간을 극대화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에 사용자 게시물 책임 면제를 부여하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우회해 사용자 게시물이 아닌 플랫폼 자체의 제품 디자인과 영업 행위를 직접적인 법적 책임 대상으로 삼은 점이 핵심 쟁점이다.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역시 연방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및 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다뤄졌다.

합의안이 법원 최종 승인을 받으면 향후 6개월 내 18세 미만 청소년 계정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안전 기능과 디자인 변경이 적용된다. 청소년 계정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합산 하루 2시간의 이용 시간제한이 기본값으로 지정되며 부모의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접속이 차단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수업 시간 동안은 다이렉트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무음 처리되는 스쿨 모드가 작동한다. 연속 스크롤 작동 중 15분마다 이용 경고 문구가 노출되며, 과도한 성형 및 화장 효과를 내는 외모 필터 사용이 차단되고, 좋아요 수와 반응 수도 기본 비공개 전환된다. 알고리즘 피드 대신 시선 끌기용 기능이 배제된 시간순 피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된다.

10년에 걸쳐 분납 되는 170억 달러는 메타의 향후 예상 매출액 대비 약 1% 수준으로 단기 재무 충격은 제한적이다. 뉴욕 증시에서 메타 주가는 2026년 8월 26일 종가 기준 576.14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1.07% 상승 마감했다. 주 정부 검찰 측은 법률 위반 벌금 규모가 수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시가총액 1조 4677억 달러 규모의 메타는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다만 이번 연방 합의는 개별 소비자가 제기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로스앤젤레스 주법원 소송이나 뉴멕시코주의 별도 집행 조치 판결을 포함하지 않아 관련 상소 절차는 계속된다.

전체 합의금 중 127억 달러(70%)는 참여 주들에 확정 지급되며, 나머지 53억 달러(30%)는 틱톡과 유튜브 등 경쟁 플랫폼이 동일 수준의 청소년 보호 조치를 도입하고 합의에 동참할 때 조건부로 해제된다. 메타는 경쟁사에도 동일 규제가 적용되어야 실질적 보호 효과가 난다는 입장을 보이며 업계 전반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외부 독립 감사인이 5년간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독립 연구 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나 연령 인증 기술의 완전한 구현이 어렵고 가짜 부모 계정 생성이나 플랫폼 간 이동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재판이 정식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나면서 증거로 제출되던 메타 내부 연구 문서와 증언 등 공공 기록 작성이 중단된 점도 한계로 남는다.

아동 안전 비영리단체 페어플레이는 제한 해제 요청 권한이 부모에게 부여된 구조 자체가 가정 내 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는 플랫폼 자체의 안전 설계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부모 통제 기능이 가정 여건에 따라 실효성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법안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주정부 검찰의 소비자보호법 적용이 소셜미디어 제품 설계 책임론의 주요 법적 전략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10년간 개편 조치들의 실효성과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