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새 암호화폐(크립토) 규제법이 9월 1일(현지시각) 정식 시행됐다. 정식 명칭은 연방법 282-FZ, 법안 번호는 1194918-8이다. 이 법은 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에 라이선스를 받은 브로커·거래소·수탁기관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소매 투자자의 연간 매수 한도를 30만루블(약 3,700달러, 약 510만원, 1달러 1,377원 기준)로 제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크립토로 상품·서비스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대외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은 예외적으로 국경 간 거래에서 크립토를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자산 종류 승인, 거래소 가격 산정 규정, 수탁기관 자본 요건 등 핵심 세부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시장이 완전히 가동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는 “러시아가 아직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크립토 시장을 켰다”고 짚었다.

입법 절차와 시행 일정

법안 1194918-8은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에서 2차·3차 독회를 7월 21일(현지시각) 통과했다.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8월 초(현지시각) 서명해 법률로 확정됐다. 시행일은 9월 1일(현지시각)로 정해졌고, 전체 라이선스·컴플라이언스 규정은 러시아 중앙은행 지침에 따라 2027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업계는 가장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기 전까지 약 10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된다.

법에 따라 거래소·브로커·수탁기관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라이선스 등록과 금융시장 자율규제기구(SRO) 가입을 마쳐야 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들 라이선스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의 종류도 직접 결정한다. 이는 러시아 투자자가 승인된 채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코인의 범위를 모스크바가 직접 통제하는 구조다.

소매 투자자 30만루블 상한과 남은 금지 조항

소매 투자자(비적격 투자자)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라이선스 사업자 한 곳당 연간 30만루블(약 3,700달러, 약 510만원) 한도 내에서만 크립토를 매수할 수 있다. 적격·전문 투자자는 별도 시험을 거치지만 금액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의 USDT를 소매 투자 허용 자산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아직 초안 단계의 규정이라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크립토로 상품·서비스 대금을 지불하는 행위는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9월 1일부터 대외 무역에 관여하는 기업은 국제 거래에서 재화·용역 대가로 크립토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방 제재를 오랫동안 받아온 러시아 입장에서 통화 대신 디지털 자산으로 국경 간 대금을 정산할 합법적 통로를 수출기업에 열어준 조치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프라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일반 투자자가 매수할 수 있는 코인 목록, 거래소의 가격 산정 방식, 디지털 수탁기관의 자본 요건 등 핵심 규정을 여전히 마무리하는 중이다. 기업들은 2027년 7월 1일까지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8월 27일(현지시각) 날짜로 발표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추가 조치 2건도 법무부 등록 절차를 거치는 중이라고 크립토슬레이트는 전했다.

법의 일부 조항은 2027년 7월과 9월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9월 1일은 시장이 한꺼번에 완전히 열리는 하루가 아니라 법적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번 체계가 외국 스테이블코인도 포괄한다고 밝혔지만, 세부 운영 규정을 실제 운영 규칙으로 전환하고 충분한 기업이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투자자들이 거래할 곳이 마련된다.

전망과 과제

비트코인닷컴 뉴스(Bitcoin.com News)는 30만루블 한도가 라이선스 플랫폼으로 의미 있는 거래량을 끌어올 만큼 충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당장 러시아 소매 투자자는 명확한 상한선 안에서 합법적으로 크립토를 매수할 길이 열렸다. 수출기업은 제재로 어려워진 국경 간 결제의 우회로도 확보했다. 다만 코인 승인 목록, 거래소 가격 산정 규정, 수탁기관 자본 요건이 모두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제 거래 인프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