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가상자산·귀금속 투자 사기 조직 Fundsz의 홍보 담당자 2명에게 3,100만 달러(약 420억 원) 넘는 배상 및 벌금을 물리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9월 30일(현지시각) 플로리다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브라이언 얼리(Brian Early)와 앨리샤 앤 킹그리(Alisha Ann Kingrey)에게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Fundsz의 이사회 구성원이자 소셜미디어 운영자 역할을 했다.

법원이 명령한 금액은 피해 배상금 1,573만 2,455달러와 민사 제재금 1,575만 2,455달러로 합계 3,148만 4,910달러다. 원화로는 약 427억 원 수준이다(1달러 1,356원 기준). 두 사람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거래와 등록도 영구히 금지됐다.

합계 3,148만 달러…배상금과 제재금 절반씩

판결 내용은 단순하다. 얼리와 킹그리는 피해 배상금으로 1,573만 2,455달러를 내야 한다. 여기에 별도의 민사 제재금 1,575만 2,455달러가 붙는다. 크립토랭크가 인용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발표를 합산하면 3,148만 4,910달러다. 일부 매체는 이를 3,150만 달러로 반올림해 전했다.

금전 명령과 함께 제재도 따랐다. 두 사람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거래와 등록이 영구히 금지됐고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과 관련 규정 위반 행위도 다시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두 사람이 예상 수익과 투자 위험, Fundsz의 과거 거래 실적에 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부르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2023년 7월 31일 플로리다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출발했다. 사건 번호는 6:23-cv-1445-WWB-DCI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대 라랄데 외(CFTC v. Larralde et al.) 사건이다. 한 매체는 이번 판결로 3년에 걸친 집행 공방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주간 수익률 3% 약속…실제로는 거래한 적 없다

Fundsz는 법인 형태를 갖추지 않은 거래 조직이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조직은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로 자금을 모았다. 참가자들에게는 독자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가상자산과 귀금속을 거래해 수익을 낸다고 설명했다. 입금한 돈은 180일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인출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2023년 소장에 담긴 내용은 더 구체적이다. 소장에 따르면 Fundsz는 매주 3%를 넘는 수익을 약속했고 2,500달러를 투자하면 4년 안에 100만 달러로 불어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고객 자금이 설명대로 거래되지 않았고 참가자에게 보여준 수익률도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고객 자금이 약속대로 거래되지 않았고 보고된 주간 수익은 허구였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홍보 방식도 판결문에 나온다. 얼리와 킹그리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고객들과 소통하며 Fundsz를 알렸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과거 주간 수익을 부풀려 전하고 손실 위험은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Fundsz가 9,000명이 넘는 사람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게 된 뒤의 행동도 지적됐다. 두 사람은 앞서 내세운 수익성 주장에서 슬그머니 물러서기 시작했고 Fundsz의 소셜미디어 흔적을 지우려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창업자 유족 합의…환수 예상액은 약 400만 달러

이번 궐석 판결에 앞서 다른 피고 2명에 대한 합의 명령이 먼저 나왔다. 한 명은 창업자 르네 라랄데의 유산 대표 레이첼 라랄데다. 다른 한 명은 후안 페이블로 발카르세다. 법원은 Fundsz 창업자이자 실질 지배자였던 르네 라랄데와 발카르세가 참가자들을 속여 투자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르네 라랄데가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렸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2023년에 사망했다. 유산 대표는 투자금으로 산 주택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여기에 270만 달러가 넘는 다른 자산도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에게 넘기기로 했다. 발카르세는 해당 사건에서 적시된 위반 행위가 영구히 금지됐고 거래와 등록도 영구 금지됐다.

피해자에게 돌아갈 몫은 판결 액수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관리 절차를 통해 투자자에게 돌려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400만 달러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피고에게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환 명령이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킹그리는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Fundsz 창업자 라랄데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국이 회사 자산을 동결하기 전까지 고객들은 계속 지급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부과한 제재금을 낼 재력도 없다고 밝혔다. 얼리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궐석 판결과 합의 명령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Fundsz 집행 소송에 남아 있던 청구가 모두 정리됐다.

암호화폐 사기 피해 규모와 규제 공백

크립토폴리탄은 Fundsz 사건이 전체 투자 사기 규모에서 보면 작은 사례라고 짚었다. 이 매체가 인용한 미국 연방수사국 자료에는 2025년 가상자산 관련 신고가 18만 1,565건이었고 피해액은 110억 달러를 넘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 보고서는 2025년 가상자산 기반 사기로 최소 140억 달러가 사라졌다고 추정했다. 식별되지 않은 불법 주소를 반영하면 17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 사기 한 건당 평균 금액은 253% 늘어난 2,764달러였다.

유사한 집행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크립토폴리탄은 8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각각 골리앗 벤처스와 창업자 크리스토퍼 델가도를 제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 1,300명 넘게서 최소 4억 2,500만 달러를 모았다고 주장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규모는 고객 약 1,600명, 약 3억 9,700만 달러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최근 9억 5,000만 달러 규모 캐시FX 폰지 사기 건도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공조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한 매체는 2025년 10월 금융안정위원회 점검에서 각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에 상당한 공백과 불일치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규제 차익 거래 여지가 생기고 글로벌 시장 감독도 복잡해진다는 경고였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알고리즘 거래로 수익을 낸다거나 과도한 수익률을 내세우는 투자 상품을 주의하라고 투자자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