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자국 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11월 28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베팅 의혹을 이유로 법원 명령을 받아 집행한 조치다. 일부 코인베이스 이용자는 14일부터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베이 지방법원이 차단 요청 승인

블룸버그는 10월 15일(현지시각) 신베이 지방법원이 대만 형사경찰국(Criminal Investigation Bureau)의 요청을 최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으로 대만의 통신 규제 당국과 인터넷 등록 기관은 코인베이스와 칼시에 대한 국내 접속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형사경찰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해외 개입’ 방지를 요청 사유로 들었다.

대만 IP 주소로 접속한 방문자는 수요일 법원 명령을 명시한 정부 안내 페이지로 연결됐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독립적인 테스트에서 코인베이스 웹 접속이 실제로 다른 페이지로 우회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평소의 거래 대시보드 대신 법원 판결이 집행되고 있다는 차단 안내가 떴다는 설명이다.

신고는 타이베이 시간으로 14일 정오 무렵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 여러 기기와 브라우저에서 같은 차단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가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게시됐다. 법원 명령에는 115年度聲扣字第55號라는 사건 번호가 붙어 있다고 크립토브리핑은 밝혔다.

선거 베팅 처벌 규정과 ‘해외 개입’ 우려

형사경찰국은 두 플랫폼이 선거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법률 명칭은 매체마다 달라, 블룸버그를 인용한 블루밍비트는 Civil Servants Election and Recall Act로, 또 다른 보도는 Public Officials Election and Recall Act로 적었다. 이 법은 선거 결과를 대상으로 한 도박은 물론 영리 목적의 운영도 처벌한다.

블루밍비트에 따르면 선거 베팅에 참여한 사람은 최대 6개월, 운영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와 운영자 사이에 처벌 수위 차이가 큰 구조다. 당국은 이번 차단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해외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만 당국은 중국 본토 자금이 불법 금융망을 통해 섬 안으로 흘러들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코인베이스나 칼시가 중국발 자금을 취급했다는 구체적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다. 형사경찰국도 알려진 베팅 방식 등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웹은 막히고 앱은 작동…기술적 한계 드러나

차단 범위는 웹 도메인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스트림라인피드(Streamline Feed)는 일부 이용자가 코인베이스 모바일 앱은 계속 작동했다고 전했다. 앱으로는 거래가 끊김 없이 이어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리적 차단을 완전하게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대목이다.

스트림라인피드에 따르면 당국은 뉴베이 지방법원의 명령으로 현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상 사이트에 도메인 단위 차단을 적용하도록 했다. 통신 인프라와 사법 체계가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다.

코인베이스의 공식 상태 페이지에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전 세계 기준으로 정상 운영 중이라고 표시됐다. 상태 페이지에는 셀레스티아(Celestia)와 오스모시스(Osmosis) 등 일부 네트워크의 자산 이체 지연이 올라 있었지만 대만과는 무관했다. 코인베이스와 대만 당국은 이번 차단의 의미를 설명하는 입장을 즉각 내놓지 않았다.

법원 조치는 코인베이스의 예측시장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해당 시장에는 대만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이벤트가 포함돼 있었다. 반면 다른 보도는 11월 28일 지방선거를 앞둔 조치로 설명해 선거 종류에 대한 서술이 엇갈린다. 지방선거는 라이칭더 총통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가늠할 시험대로 평가된다.

폴리마켓에 이어…예측시장 겨냥한 규제 확산

대만이 예측시장 사이트를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블루밍비트는 칼시의 주요 경쟁사인 폴리마켓도 최근 대만에서 접속이 차단됐다고 전했다. 대만은 과거에도 선거 관련 베팅·예측 플랫폼에 법원 명령 차단을 사용해 왔다. 코인베이스는 칼시와의 협력을 통해 예측시장 진출을 넓히고 있다.

예측시장은 이용자가 선거 같은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이벤트 계약을 사고파는 플랫폼이다. 스트림라인피드는 대만의 조치가 정치 예측시장을 둘러싼 전 세계적 규제 긴장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미국에서도 칼시는 규제 압박을 받고 있다. 스트림라인피드에 따르면 워싱턴주 판사는 8월 칼시가 주 도박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주민 대상 예측시장 제공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네바다주 규제 당국은 7월 비슷한 제한을 부과했고 뉴욕주 법무장관은 칼시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반면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은 10월 2일 칼시·코인베이스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리노이주가 자체 도박법을 예측시장 운영사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같은 플랫폼이 미국에서는 연방 파생상품법을 근거로 한 방어에 일부 성공했지만 대만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속이 막힌 셈이다. 코인베이스와 칼시가 대만 법원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