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종일 도로 위에서 일해 버는 돈입니다. 그마저 줄어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반대하는 라이더 400여 명이 청와대 앞에 모였다. 법안이 당장 생활비와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각지에서 모인 라이더 400여 명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결사반대 집회’를 열고 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결사반대’, ‘현장 외면한 법안 전면 철회’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지난달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1인 시위는 서울 곳곳을 거쳐 인천과 김포 등 수도권으로 번졌다. 현장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이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내왔고, 이날 400여 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수수료 대부분이 배달 비용인데, 줄이면 결국 우리 몫부터 줄어든다”

라이더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수수료 상한제가 자신들의 배달 수익을 깎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은 음식점이 배달앱에 부담하는 수수료를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법안은 상한선을 15% 안팎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이더들은 배달앱 수수료의 대부분이 실제 주문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배달 수행 비용이라고 지적한다. 전체 수수료에 상한을 씌우면 그 부담이 결국 라이더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집회 관계자는 “수수료에서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 비용이 대부분인데, 이 구조를 제대로 보지 않고 상한부터 정하면 현장에서 줄일 수 있는 건 결국 라이더 수익밖에 더 있겠느냐”며 “우리가 더 달라는 게 아니다. 지금 받고 있는 배달 단가마저 법 때문에 깎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라이더가 떠나면 배달도 줄고, 점주도 타격받는다”

참가자들은 라이더 수익이 줄어들면 배달 현장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배달 인력이 줄어들면 배달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배달 이용과 음식점의 배달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라이더 A씨는 “기름값에 보험료,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다 오르는데 배달 단가까지 줄면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며 “하루라도 일을 쉬면 수입이 바로 끊기는 사람들이다. 현장 사정을 모르는 결정 하나가 우리에게는 생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참석한 라이더 B씨는 “라이더만 힘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배달할 사람이 줄어들면 점주들도 주문을 받아 매출을 올릴 기회가 줄어든다. 결국 라이더와 점주 모두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데이터처의 관련 통계 등에 따르면 배달원은 40만 명 안팎의 규모로 파악된다. 여기에 배달대행업체와 관련 업계 종사자, 배달 매출에 의존하는 음식점주와 그 가족까지 고려하면 영향을 받는 사람은 훨씬 많다. 참가자들은 라이더의 수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조정하다가는 배달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회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분수광장과 돌담길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 이후 대표 발언과 전원 구호 제창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법안의 전면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일터와 생계를 위협하는 법안에 침묵할 수 없다”며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와 추가 집회 등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오전 10시 참가자 집결과 피켓 시위를 시작으로 구호 제창, 대표 발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정오 무렵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