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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매달 지급하는 금액도 최대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재 정부 계획보다 지급 연령을 3년 앞당기고 금액까지 두 배 이상 늘리자는 것으로, 실제 시행되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내년에만 약 5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내년부터 13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부대의견에는 '보건복지부는 2027년 1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 지급 연령 특례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대의견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부에 전달하는 요구 사항이다.
이번 결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곧바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관련 법률 정비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다.

올해는 9세 미만 아동이 지급 대상이며, 내년에는 1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후 매년 한 살씩 지급 연령이 높아져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국회 복지위는 이러한 단계적 확대를 기다리지 말고 2027년부터 13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
국회 복지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내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크게 늘어난다.
현재 정부 계획에 따른 내년 지급 대상은 10세 미만 아동 약 291만명이다.
여기에 10~12세 아동 약 91만명이 추가되면 전체 수급 대상은 약 382만명으로 증가한다.
추가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정부의 기존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내년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복지위의 요구대로 지급 연령이 한꺼번에 확대되면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생 아동은 2027년에 만 13세가 되는 해를 맞는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13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생일 전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015년생과 2016년생 역시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정부가 마련한 기존 확대 일정은 2030년까지 지급 연령을 한 살씩 높이는 방식이어서 일부 아동은 연령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복지위는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급 연령을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 복지위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뿐 아니라 지급 금액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아동수당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2026년 기준 수도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월 10만5000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월 11만~1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출생아부터 별도의 아동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기본수당은 수도권 등 기본지역에 월 20만원, 지방 우대지역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 계획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태어난 연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027년에 태어난 아이는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아동수당 대상인 형제자매는 월 10만원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국회 복지위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아동수당 지급액도 아동기본수당 수준으로 올리자고 요구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내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뿐 아니라 기존에 태어난 1~12세 아동도 거주 지역에 따라 월 20만~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액 인상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예산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이번 아동수당 확대 요구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적인 이유는 아동의 출생 연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복지위 소속 한 야당 보좌진은 "13세 미만은 다 같은 아동인데 내년 출생아만 월 20만 원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27년 출생아에게는 월 20만~30만원을 지급하면서 기존 아동에게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도 "부대의견은 합의안으로 민주당에선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급 연령이 확대되면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던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 지급액이 늘어나면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는 지원금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자녀가 2명인 수도권 가정의 경우 현재 기준 월 20만원을 받지만, 지급액이 1인당 월 20만원으로 인상되면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년으로 계산하면 기존 24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자녀가 3명이라면 월 지급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국회가 요구한 지급액 인상이 전면 시행된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이다.
아동수당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이다.
국회 복지위는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까지 월 20만~30만원으로 올릴 경우 연간 약 5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아동수당 예산은 2조4822억원이다.
복지위가 추산한 추가 소요액 5조원은 올해 아동수당 예산의 약 두 배에 해당한다.
기존 예산에 더해 대규모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수당은 한 번 확대하면 매년 지급해야 하는 성격의 예산이다.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금액이 인상되면 다음 해에도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고려한 재정 규모와 국회 복지위가 요구한 추가 지출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쟁점이다.
국회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동시에 확대하는 대신 일부만 먼저 시행하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기본수당은 예정대로 2027년 출생아부터 도입하되, 기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동기본수당을 적용받고, 기존 아동들은 현행 수준의 아동수당을 받으면서 지급 대상만 늘어나게 된다.
국회 복지위의 추산에 따르면 지급 연령만 확대할 경우 필요한 추가 재정은 약 1조원이다.
지급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때 필요한 5조원보다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이 방식은 출생 연도에 따른 지급액 차이가 그대로 남는다는 한계가 있다.
2027년 출생아는 월 20만~30만원을 받는 반면,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 지급액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과 아동 간 지급액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의 최종 변경 여부는 국회 예산 심사 및 관련 법률 개정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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