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이번 주 공개…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상한 거론
도심 빌딩을 배경으로 금빛·은빛 코인과 비트코인 문양 동전, 디지털 자산 표지판 — AI로 생성한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이번 주 공개할 예정이다.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연합뉴스가 일요일 이 같은 일정을 전했다. 법안에는 사업 유형과 영업행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기준이 한꺼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도다. 아시아 주간 크립토 뉴스를 정리한 한 뉴스레터는 금융위가 이달 중 정부안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구체적인 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쪼개진 규제를 하나로…기본법의 적용 범위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두 개의 법으로 나뉘어 규율된다. 사업자 등록과 자금세탁방지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맡는다. 기본법은 이를 아우르는 틀이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에서 업종별 진입 요건, 지배구조, 내부통제까지 업계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 목표다.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다섯 가지로 나눈다. 가상자산의 매매,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이전, 보관·관리, 그리고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이다. 정부안은 이 분류를 더 잘게 나누고 새 업종을 도입할 전망이다. 보관·관리 업무를 떼어 독립된 수탁업(커스터디)으로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진입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의 등록제는 업종에 따라 인가제 등 단계별 체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금·인력·보안·내부통제 요건도 사업 특성별로 차등을 둘 가능성이 있다. 수탁업은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과 보안 기준이 핵심 인가 요건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사업자뿐 아니라 기존 사업자도 업종별 요건에 맞춰 영업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태극기와 금빛 문양 깃발 앞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 AI 자료 이미지

대주주 지분 15~20%…예외는 34%까지 거론

거래소 지배구조에서는 대주주 지분 한도가 가장 큰 변수다. 헤럴드는 소수 창업자나 투자자에게 과도한 지배력이 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 대주주 지분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했다. 기존 사업자가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지분 자체가 아니라 의결권을 제한하는 대안도 진지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레터는 업계 관계자들이 상한을 15~20%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일부 예외에서는 최대 34%까지 완화될 수 있다고 한다. 금융위가 대주주 지분 규제에 경과 기간을 둘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이 규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인수하려는 네이버파이낸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는 이미 추진 중인 사안이다. 지분 상한이 실제로 얼마로 정해지고 예외와 유예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인수 구도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다만 이 수치들은 업계 전망일 뿐 정부안 확정 내용은 아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주도…준비금 100% 이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주도 컨소시엄 모델이 우선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오래 주장해 온 방식이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이 지분 50% 넘게 보유한 컨소시엄을 우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행사에는 안전자산 준비금을 100% 이상 쌓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헤럴드는 정부안에서 사업 업종이 세분화되고 진입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봤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이 틀 안에서 다뤄진다. 발행 주체의 자격과 준비금 기준이 모두 정해지면 비은행 사업자의 참여 폭이 좌우될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논의 단계로,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상장 기준·금융권 진출 허용 범위가 변수

거래소들이 특히 눈여겨보는 대목은 거래 기준의 표준화 여부다. 지금은 상장과 상장폐지를 각 거래소의 자체 기준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로 처리한다. DAXA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세부 심사·운영 기준은 거래소마다 다르다. 기본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공통 기준과 절차를 도입할지가 관건이다.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 조건도 쟁점이다. 헤럴드는 정부가 오랜 정책인 금융·가상자산 분리 원칙을 바꿀지 지켜보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일부 관측통은 법안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 허용 범위를 사실상 규정할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안은 정무위원장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앞서 낸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한다. 정부는 발표 전에 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지털 익스체인지,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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