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 동안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오늘 최종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 현장 지원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수급 모델 가운데 선별된 3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된 결과물이다.

논의의 핵심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폭은 3662명에서 4200명 사이로 잡혔다. 이는 향후 설립될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보이는 600명을 제외한 수치다. 이를 5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연간 증원 규모는 732명에서 840명 선이 될 전망이다.

앞선 보정심 회의에서는 교육 여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증원 인원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아울러 국립대학교와 규모가 작은 의대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해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선 수치와 5년 동안 인원을 균등하게 나눌지 여부 등은 오늘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비서울권 의대에 우선 배분하고 이들에게 지역의사제를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및 공공 의료의 기반을 두텁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발표가 끝나는 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협은 정부의 수급 추계 방식이 과학적이지 않으며 정해진 시한에 맞춰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비판해 왔다.

다만 의료계는 이전의 의정 갈등에 따른 현장 혼란이 수습된 지 반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부 비판 여론과 국민 정서를 살피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