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2031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2027년 490명부터 시작해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늘리고 2030년과 2031년에는 81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3871명으로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2031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의대 정원은 2024년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양성된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3058명으로 유지됐다. 이후 2025년 5058명으로 증원된 이후 다시 모집인원을 조정해 2025년 4567명, 2026년 3058명으로 모집한 바 있다.

이번 의대 증원 규모는 보정심에서 정한 2037년 의사 부족 수 추계치 4724명 대비 적은 수준이다. 2030년부터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할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 의사 인력 600명을 제외하면 일반 의대에서 양성돼야 할 필요 의사 인력 수는 4124명이다. 이를 5개년으로 나누면 연간 약 825명의 일반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증원 규모는 이보다 적다.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현장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종류별·규모별 상한을 적용했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했다.

2027년의 경우 기존의대는 증원 규모의 80% 규모(490명)를 증원하도록 해서 증원 초기 의대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정심이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안이 교육부의 각 대학별 배정을 거쳐 2027년부터 의과대학 모집정원에 반영·시행되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배출된다.

이번에 양성되는 기존의대의 신규의사 증원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 양성되게 되며, 재학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와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