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과 고유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 사업을 폭넓게 담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신속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협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나프타(납사)의 안정적 수급,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 안정 지원도 추경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도 담긴다. 당정은 태양광 등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경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사업 확대 방안도 포함된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할 경우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취업·구직 지원 패키지, K뉴딜아카데미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창작·창업 활동 지원 사업 등을 추경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확대,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폭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지원금의 경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의원은 "선별 대상을 하위 몇 퍼센트로 할지와 금액 등은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후속 질문에는 "밝히기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추경안과 관련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 방식의 민생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피해가 많은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고 또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예산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 밖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 보증금 예산과 홈플러스 사태 등과 관련한 체불임금 청산 지원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 에너지 신산업 전환, 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수출 정책금융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등 지방 투자 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신속하게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며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